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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검열 규정 디테일하게 운영”누드물 관련 조항 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5.03.17  11:19:07

앞으로 페이스북에서 무분별한 음란물을 비롯해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리즘관련 게시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네이버밴드 및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톡과 같은 다양한 SNS를 통해 불법 음란물 콘텐츠가 넘쳐나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페이스북은 16일(현지시각) 콘텐츠 임의삭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커뮤니티 기준(community standards)의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던 콘텐츠 삭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이다.

   
▲ 출처=페이스북

음란물 삭제 기준의 경우 생식기 사진 및 완전하게 노출된 엉덩이 사진과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 및 이를 묘사한 사진 모두 삭제 대상이다. 다만 풍자 및 이슈를 비롯해 예술적 활동에서 보여지는 사진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종 및 민족성, 종교, 성 정체성을 공격하는 콘텐츠도 삭제대상이며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글도 삭제된다. 단, 증오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발언은 비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시물에 한해 금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페이스북은 “다른 배경을 가진 10억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로 가이드라인 제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공유하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들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새로운 커뮤니티 기준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내겠지만, 이용자들도 이러한 콘텐츠를 발견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극약처방’으로 여겨진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세우긴 했으나 이를 완전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불협화음이 일으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완벽한 필터링 기능에 대한 의문도 여전한 상황이다.

   
▲ 출처=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페이스북에게는 부담이다. 페이스북이 15일(현지시각) 공개한 ‘2014년 하반기 정부 요청 보고서’에 따르면 87개 정부가 페이스북에 ‘제한조치’를 요청했으며, 그 숫자는 9707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774건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며, 자연스럽게 ‘언론검열’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되면 자체 검열 가이드라인을 세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격렬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촉발될 수 있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한편 페이스북의 가이드라인 조치가 국내 SNS 업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경우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되어 한바탕 홍역을 앓은 바 있으며, 네이버밴드를 비롯한 폐쇄형 SNS를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가 유통된다는 의혹도 일었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도 은란물 콘텐츠의 범람으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을 달군 ‘아우디녀’의 경우 최초 발원지는 인스타그램이었다.

페이스북의 ‘극약처방’이 국내 SNS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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