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토지 문제와 예산부족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팻 코내티 신경제재단 연구위원은 16일 서울시가 주관한 '나와 우리가 하나되는 집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장에서 '공동체토지신탁제도'(Community Land Trust : CLT)에 대해 강연한 뒤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시간을 가졌다.

미국 등에서 점차 늘고 있는 CLT는 토지가치를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지불 가능한 범위로 주택이나 생활터전의 토지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체 삶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기반형 개발모델이다.

이날 주택관련 전문가 구성단에는 전은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과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대표,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마이클 보이드 (Michlel Boesyeld) 암스테르담시 정책위원이 자리를 빛냈다.

우선 최경주 서울시 정책과장은 토론시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토지 임대 부분이다”며 “처음에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진행을 하고,  나중에는 민간에서 공동체 주택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정책과장은 "공공토지를 제공하더라도 향후에 어느정도 민간 토지를 제공한다면 CLT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중간조직을 만들고 민간과 공공이 만드는 것과 동시에 토지 뱅크 형식의 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재정비 구역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얻고, 임차인은 값싸게 살 수 있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대표는 “최근 들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려고 하는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유제가 아닌 공공제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토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SH와 LH가 그런 방법으로 거주자들의 실제 요구에 의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가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운영위원회 상호 협력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클 보이드 암스테르담시 정책위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거의 모든 토지가 시의 소유다"며 "기업들을 위한 토지는 장기임대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는 국가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모든 지방정부가 한꺼번에 자금 조달을 보증해준다. 이것이 100년전에 시작됐다"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후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은 공동체토지신탁(CLT)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는 "CLT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어렵다"며 "서울이나 수도권의 토지가 평당 몇천만원인데,  주체기반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LT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한 기관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공의 권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서울시에서 토지 임대방식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은 "미국 모델을 영국이 받아서 CLT를 확산하는 과정에 있는데, 영국은 영국의 주택여건에 맞는 CLT의 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을 만든다. 이상적 모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름 근본적인 해법과 같은 모델에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만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팻 코내티는 일부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질문에 "서울에서 공동체주택을 실행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코내티는 "CLT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 공익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시에서 5년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기존 공공보조금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봤을때 토지를 시장에서 제외시켜야 정부 지출이 줄고, 납세자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시장에는 토지가격이 올라가고 보조금 역시 올라간다"며 "물론 CLT는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없다는 것에 인정하고, CLT가 존재를 한다고 할지라도 서민들을 위한 보조금을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CLT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 정부와 협력해서 그 기준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가장 낮은 소득 계층, 중간 소득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게 된다. 자금 조달을 굉장히 저렴하게 할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

끝으로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SH공사가 가용할 토지와 예산이 없다"며 "25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 민관이 같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7분위 계층까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과장은 "공공 임대주택에서 중산층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간층까지 커버해야 주택관련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포럼에 많이 참석해 함께 정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