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의 인상 등 소득중심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소득증대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은 10일 ‘민간소득・지출 패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인금인상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이 효과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 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및 위반 시 제재 강화를 통해 적정한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생산성과 임금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역시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약 7%씩 올렸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3대 패키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업종별 생산성 지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급여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민간소득 부문에서 지난 2006~2013년 사이 가계소득은 30.6% 증가했으나 사업소득 증가율은 19.2%에 불과해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가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상소득 증가율은 31.6%에 달한 반면 소비지율은 이 보다 크게 낮은 22.0% 증가에 그치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가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이 같은 데이터는 가계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소비증가율이 낮은 부문은 주류 및 담배(-1.6%), 통신(8.9%), 교육(9.3%) 등, 소비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보건(38.1%)과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34.4%), 주거 및 수도광열(31.2%)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대표적 부문은 미래를 대비하는 개인 지출 중 하나인 연금보험지출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연금보험지출에 대한 증가율은 무려 127.0%에 달했다.

여기서 거론한 연금보험지출은 개인연금보험지출을 의미하며 원천징수 되는 연금은 아니다.

보고서는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이 비소비지출 및 기타지출 증가로 인해 전체 지출 중 소비지출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했다.

비소비지출은 사회보장과 연금 관련 지출 증가로 동 기간 36.9% 증가했으며 특히, 사회보장(76.5%)과 이자비용(55.1%), 연금(40.2%)이 크게 증가했다.

저축 및 부채감소를 위한 기타지출의 증가도 민간 소비지출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같은 기간 기타지출은 47.2%나 증가했으며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저축 및 적금, 펀드, 부동산 구입 등)은 24.7%, 부채에 대한 지출(부동산대출상환, 기타대출・전세금 반환)은 79.3%나 급증했다.

해외직구 증가도 소비지출 감소의 원인 중 하나다. 지난 2006~2013년 사이 가계 소비지출은 22.0%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2009~2013년 사이 해외직구는 무려 19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도 2007~2014년 사이 무려 91.4% 증가했으며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소비 여건이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연은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입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도입(병행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입품의 해외 가격과의 격차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의 분석처럼 정부의 임금인상이 내수경기 활성화에 효과적이지 못할지, 임금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