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흑자는 약 13조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민 건강보장을 위해 사용하는 돈보다 가입자들에게 걷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201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 흑자가 4조 5869억원이라고 밝혔다.

2010년 9592억원이던 누적 흑자 규모가 5년 만에 13배 넘게 늘어 12조 8072억원까지 불었다. 2012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3조원이 넘는 기록적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난해 총수입은 48조 5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7.4%(3조3291억원)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한테서 걷은 건보료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 41조 2404억원에 달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과 비교해 직장가입자의 수가 4% 많아졌고 보험료율(1.7%)과 보수월액(2.6%)까지 함께 올라 이 같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월액이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을 가리킨다.

반면 가입자의 진료비로 빠져나간 돈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지출은 43조 9155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7%(2조3868억원) 느는데 그쳤다. 2005~2011년 12% 수준이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2012~2014년에는 5.5%를 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2010년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의료비 지출이 준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 불황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 추세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적정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암 발생률이나 B형 간염의 유병률이 줄면서 진료비 지출이 감소하고 음주율이나 흡연율이 떨어지는 등 건강 행태가 개선된 점도 건보 지출이 감소한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건보료 누적 흑자를 보장성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9%에 한참 못 미치는 62.5% 수준이라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