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산물 다시 수입하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 후쿠시마 8개 현 인근 수산물 수입을 완전 금지했던 한국이 다시 수입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본 측이 규제가 과하다면서 WTO에 제소하겠다고 자꾸만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제로"로, 기타 나라에 대해선 "세슘100Bq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로 제소될 경우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 이완구 '운명의 날'

오늘 12일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는 날로 여야의 의견대립이 팽팽합니다. 새누리당 측은 합의했던 대로 12일 오후 2시에 표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측은 이 후보자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 불참'으로 맞설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녹취록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던 만큼 이완구 후보자는 오늘 표결이 상당히 긴장되겠네요.
 

■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두둔하는 막말댓글 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막말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1일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다음 아이디 2개, 네이버 아이디 1개로 정치, 법조, 사회 문제에 대해 댓글을 달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사건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고 하고, 특정 지역 사람들을 폄하하며 전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떠나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편향된 판결을 했을 수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당체육관 천장 ‘폭삭’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들이 파묻혔습니다. 다행히 매몰된 11명 모두 구조됐죠. 권모(44)씨 등 3명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1~2명은 근골격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올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학자금 장기 체납 대졸자 급증

정부가 지원하는 ‘든든학자금’(취업 후에 갚는 학자금 대출)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체납자로 전락하는 대학생이 올해 2만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학사모를 쓰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대졸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확충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청년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수입차 고무줄 가격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은 20만 대를 육박(19만6359대)했습니다. 2013년보다 25.5% 늘어나 수입차 시장은 급성장 중이죠. 지난달에는 수입차 점유율이 18.1%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진 이면에는 본사와 딜러의 깎아 팔기, 견적서 눈속임, 일부 수입사들의 판매 압박 등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입차 값은 그야말로 고무줄 가격입니다. 수입차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과제들입니다.
 

■젊은층, 전세가율80%에 차라리 '다세대'구매

서울이 치솟는 전셋값에 밀려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1월 서울의 다세대주택 거래량은 2566건으로 1년전(1714건)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25%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율이 2배에 이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젊은 부부가 저렴한 전세를 구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많이 찾다 보니 전세 품귀와 함께 전셋값 폭등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며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쫓겨날 걱정을 하며 세들어 살 바에, 돈을 좀 더 보태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 문화창조융합벨트조성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는 2017년까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해 기획->제작->구현->재투자가 이뤄지는 융복합 콘텐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11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 가장 먼저 문을 연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콘텐츠 기획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 베이스화와 콘텐츠 창작, 제작 지원등을 담당합니다. 올해 말 서울 다동 한국관광공사 건물에 조성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 분야의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이 입주해 공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작시설을 제공하고 내년 말에는 서울 홍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지에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조성합니다. 경기 고양시에 CJ주도 민간 컨소시엄이 1조원을 투자해 가칭 'K컬쳐 벨리'를 만들어 관광프로그램과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는 방침입니다.
 

■ 금융사 콜센터 이용료 연간 400억원 넘는다

11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은행 12곳, 카드사 8곳, 증권사 10곳, 보험사 20곳 등 50개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콜센터 실태를 조사한 결과 86%인 43곳이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개 운행중 우리,하나 은행만 수신자 부담 전화를 운영했고 국민,신한,농협,외환,기업,씨티,산업,수출입 은행 등 10곳은 상담 전화가 유료였습니다. 또 10개 보험사가운데 한화손보와 흥국화제 2곳만 무료 전화를 설치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유료였습니다. 컨슈머리서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들 50개 금융사를 합해 연간 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치약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치과의사들 반발

치약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려는 보건당국 움직임에 치과의사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화장품법 일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혀븐 치아 구강 점막용 제품은 구강으로 흡수되는 만큼 부정확한 사용으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에 의약외품으로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