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 임대차시장이 안정화되면 최근의 전세난도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서울특별시, 경기도, LH,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여의도 소재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서 '수도권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나 개인 사업자 등 다양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메우고 기업형 임대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특히 뉴스테이 정책의 실질 수요자인 중산층을 위한 정책 검토가 이뤄졌다.

허윤경 건설산업 연구원은 "부동산 임대형 주택사업이 필요하다고 4년전에 발제를 했는데 정책적으로 현실화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과거에는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자가거주 수요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격상승 매커니즘이 깨졌고, 중산층이 임차시장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중산층의 임차시장을 압박하게 되고, 저소득층의 임대차시장도 위협하게 된다"며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의구심을 품는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중산층을 위한 주거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전세난이 갈수록 점입가경이기 때문이다. 또 입주물량 급감으로 시작된 강남발 전세난이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기석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개발 실장은 '최근 전월세시장 동향 점검'을 발표하면서 "강남권내 재건축 단지 거주 임차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며 "중산층은 서울 외곽지역(성남·하남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 구조변화에 따라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전세로부터 월세로 이어지는 임대시장 구조가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며 "이러한 임대구조에 중산층이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서민층) 가계부채 증가위험을 고려할 때, 주택대출에 의한 자가수요전환보다 일부 중산층 임차인에게 맞는 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특히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뉴스테이 정책수요에) 끌어들인다면 전세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증금 비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전세 목돈을 들고 있는 중산층 거주자들을 시장으로 유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높더라도 월세를 낮춰 실직적인 부담을 낮춰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참석자는 조주현 교수(건국대), 김시병(부영건설), 박원갑(KB은행), 이상영(명지대), 허윤경(건설산업연구원), 홍순범(대우건설 상무), 권혁진(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