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의 탓인지 빚에 내몰리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빚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다. 물론 진행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안권섭 법무사의 도움으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몇가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2015년 최저생계비는 작년 대비 약 2.3%정도 인상 되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최저생계비로 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1인 617,281, ▲2인 1,051,048 ▲3인 1,359,688, ▲4인 1,668,329, ▲5인 1,976,970▲ 6인 2,285,601
2015년 최저생계비
▲ 1인 925,921, ▲2인 1,576,572, ▲3인 2,039,532, ▲4인 2,502,494, ▲5인 2,965,185▲ 6인 3,428,415
즉, 가족 수가 3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2,039,532원으로, 급여가 250만원일 경우 변제금액은 약 46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신청하시는 분들의 채무의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얼마로 산정될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채무의 성격이란 신청의 총채무의 금액, 채무의 이유, 채무의 기간, 사용처 등을 말한다.
변제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준은 역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는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부양가족이 누구지 알아야 2015년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1.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다(전업주부)해서 부양가족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일부 법원에선 무직이라 해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기 도 한다.(배우자가 장애가 있거나 자녀가 어려서 근로능력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2. 자녀(미성년자)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면 무직이든 학생이든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3. 부모
동거하는 부모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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