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일회성 세수 2380억 달러를 거둬 들여 미국의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을 복구 6개년 프로그램에 쓸 예정이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19%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국외에 보유한 약 2조 달러의 수익금에 14%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일 의회에 제출하는 201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시될 예정인 이 세금개혁안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35%의 절반 이하다. 일단 세금을 내면 국외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할 때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다. 기업들의 본국 투자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세제 체계에서는 미국 기업이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그 수익금을 미국 내로 가져오기 전까지 세금은 없거나 매우 적었다.

백악관은 " 기업이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2조 달러에 대한 세금 납부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바로 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반대 의견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세금 인상을 의미하고 특히 아일랜드나 버뮤다와 같이 세금이 낮은 국가들로 수익을 옮기며 조세를 회피해 왔던 테크놀로지와 제약업 분야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들 반대론자들은 현재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국외 수익이 많은 이유도 경쟁력 없는 미국의 세금 체제 때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즉각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세출위원장은 공화당도 조세제도를 수정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는 질투 경제(envy economics)하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