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무료 보편적 뉴미디어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원하고 있으나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통신사의 반발에 직면했으며, 광고매출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구전략으로 CPS(재송신료) 인상 및 광고 총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700MHz 대역 주파수 문제는 첨예한 논란의 불꽃이다. 황금 주파수 논쟁의 원류로 불린다. 해당 주파수는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확보된 주파수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다만 굴곡의 역사는 꽤 복잡한 편이다.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가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입각해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108MHz 폭 중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고, 나머지 68MHz 폭은 추후 상황을 따져 할당한다는 모호한 판단을 내리며 촉발됐다. 사실상 통신사에 일부할당을 결정하며 논란의 씨앗을 남겼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의 결정은 사실상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를 통신에 할당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졌다. 108MHz 폭 중 20MHz 폭을 상하위로 나눠 각각 통신에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파수 간섭 등의 영향으로 실제 나머지 대역의 활용은 68MHz 이하인 54MHz 폭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최대치를 산출했을 때의 결과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방통위가 40MHz 폭을 통째로 통신사에 할당하지 않고 상하위로 나눠 절반씩 배정한 것은 결론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째로 통신에 할당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며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 탄생했다. 해당 플랜은 극심한 모바일 트래픽을 겪고 있는 통신사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로드맵이다. 이 상황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가 통신사에 할당되는 것이 옳다는 기류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번지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WRC-12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활용하기로 세계가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를 반박하는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반박이 줄을 이었으며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국가재난망 구축 현안이 변수로 등장하자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의 여부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따로 국민행복 700 플랜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논리를 확립하기도 했다.

2013년 12월 열렸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논란의 터닝 포인트였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UHD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방송협회는 반박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규탄하는 한편 700MHz 대역 주파수의 지상파 할당을 정식으로 촉구했다.

이후 몇 차례 난타전이 오간 상황에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변수로 부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지상파 방송 할당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최근 정부, 즉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까지 고려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이다. 보편적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의 대의를 가진 지상파 방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도 논란은 뜨겁다. 일단 국회 미방위의 등장으로 통신 할당에 무게가 쏠렸던 700MHz 주파수 할당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아날로그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방송의 역사를 주도하며 무료 보편적 뉴미디어 플랫폼인 지상파 UHD를 구축해야 한다고 맞서는 지상파가 승리하느냐, 모바일 트래픽 해소 및 통신기술의 발전은 물론 UHD는 무료 보편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통신사가 승리하느냐는 올해 열릴 주파수 경매 로드맵에 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 급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2014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매출 총계는 2조616억원으로 2013년 2조1천359억원보다 3.5%나 쪼그라들었다.특히 KBS와 MBC가 직격탄을 맞았다. KBS의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5229억원으로 2013년의 5800억원에 비해 10.9% 줄었으며 MBC는 6648억원의 광고매출을 올려 전년의 7천192억원에 비해 8.2% 감소했다.

물론 탈출구는 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광고 총량제는 광고 유형과 상관없이 한 시간당 평균 9분에 해당되는 15%~18% 범위에서 자유롭게 광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다.

찬반이 맞선다. 찬성하는 쪽은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광고 총량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무리한 광고편성으로 광고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한편, 지상파 방송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예측치도 엇갈린다. 대부분의 언론은 광고 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이 현재보다 최대 2000억 원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지상파 TV 방송광고 편성규제 변화로 인한 방송광고비 변동 효과 분석 보고서는 최대 383억원으로 분석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 총량제의 실시로 광고쏠림 현상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종합편성채널 및 유관 언론사의 반발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CPS 인상도 논란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에 콘텐츠를 제공하며 280원의 CPS를 받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IPTV를 중심으로 하는 유료방송사는 CPS 인상을 있을 수 없으며, 추후 인상이 실시되면 VOD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양쪽은 CPS 문제로 정면충돌을 불사하며 TV 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사는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미래 성장동력인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은 풍전등화의 상태며, 이를 타개하고자 광고 총량제 및 CPS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지상파 방송의 입지가 흔들린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에도 분명한 반론이 있다. 통신사와 유료방송 업계의 반발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방송시장의 '파이'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미국의 넷플릭스 국내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N-스크린 서비스를 넘어서는 사물인터넷 시대의 뉴미디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모두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