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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조세 불균형 해소 '일자리 천국' 만들 터”박원순 시장, ‘이용후생’과 ‘선우후락’의 시정으로 함께 고난 돌파
   
 

최근 국제유가가 50달러 아래로 거래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미국발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에 국제 경제의 커다란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말 <2015년 경제大전망> 기획기사에서 2015년 화두는 ‘화폐전쟁’과 ‘에너지 전쟁’, 그리고 ‘기술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내수경기 침체는 물론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급증으로 잘 나가던 산업들에 위기 의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대한민국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강대국들의 자국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촉발된 양적완화에 따른 화폐전쟁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전쟁 역시 향방을 가늠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유럽의 경기회복이 부진하고, 중국도 성장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만이 ‘나 홀로’ 점진적 호조를 이끌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은 올 한 해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꾸려나갈까. 글로벌 한국과 한류의 중심인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성장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1000만 서울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올해 서울시가 추진할 경제정책과 핵심 수행과제를 들어봄으로써 대한민국 5분의 1 국민들의 한 해 살림을 전망해 본다.

 

2015년을 맞아 1000만 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을미년 새해, 서울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전력을 집중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누리는 새로운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추상적 관념이나 비현실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내실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공공부채, 높아진 실업률과 전월셋값 상승, 물가상승 등 새해 벽두부터 삶을 고단케 하는 소식들로부터 희망을 찾아가기 위함입니다.

시 공무원들과 함께 21세기 실학자가 되어 ‘이용후생(利用厚生)’,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시정을 펼쳐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協治)’와 낡고 불편한 것들을 하나 둘 깨어 나간 ‘혁신’을 통해 이룬 변화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서울 경제 성장이라는 결실로 만들겠습니다.

2015년 새해 시민의 삶이 의기양양하게 고공행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요.

올 한 해는 ‘도시 안전’, ‘시민 복지’, ‘창조 경제’에 서울의 행정력을 집중해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그리고 민생지표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시 안전은 2015년 서울시의 제1의 역점과제입니다. 시정 사상 최초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도시 내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화재 5분, 심정지 4분 등 55개 재난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사고부터 생명구조까지 현장중심의 민‧관 통합 대응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고의 투자는 사람이라는 철학 아래 예산의 34.6%(7조9106억원)를 복지에 투입합니다. 특히,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기능을 혁신하고, 동사무소에서 남게 되는 행정인력을 사회복지요원으로 투입하는 등 찾아가는 서울형 맞춤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형 창조경제를 통해 서울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기초를 구축하겠습니다. 양재, 창동․상계, 상암DMC, 마곡, G밸리, 개포, 홍릉, 동대문, 신홍합밸리를 서울형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삼아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코엑스~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세계 제일의 관광마이스(MICE) 도시, 매력적인 관광명품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등 안전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제2롯데월드를 포함한 서울시의 시민안전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 안전은 시정의 최우선순위 과제입니다. 100% 안전은 있을 수 없는 만큼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예방과 수습, 재발방지까지 단계별로 물 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을 가동, 구축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재 5분, 심정지 4분 등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를 도입해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서울시내 27개 침수취약지역 및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을 착수함으로써 일상화된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2롯데월드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지는 123층 초고층 건축물이자 하루 최대 20만명이 이용하게 될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자문단과 함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이후 잦은 안전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롯데 측에 전문성, 투명성, 신속성을 골자로 한 자발적이고도 강력한 안전관리시스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컨대 구조 및 안전에 외부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사고발생 시 즉각적 보고-조치-대언론 설명체계를 갖추는 등의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오해와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할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사용중지 또는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단순 복지를 넘어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서울시의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강점, 지역이 가진 특성을 십분 살린 서울형 창조경제와 지역 특화산업에 집중 투자해 지금 당장의 경제, 일자리는 물론 향후 30년, 50년, 100년의 먹거리와 일자리의 토양을 다져갈 계획입니다.

첫째, R&D와 관광‧MICE 등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서울형 창조 경제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재와 창동‧상계, 상암DMC, 마곡, G밸리, 신홍합밸리, 개포, 홍릉, 동대문 등을 서울형 창조 경제의 거점이자 서울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구축하고 R&D, 관광, MICE, 레저‧스포츠산업, 패션‧의류산업, 바이오의료산업,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서비스 산업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둘째, 44개 업종 136개의 전통적 지역 특화산업을 서울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과 동네기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의 종합 발전전략을 가동해 서민경제를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서울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천국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지역사회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지속 발굴 ▲창조 전문인력 양성, 기술교육원 운영 등 일할 능력 배양 ▲고용특구 지정, 일자리재단 및 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려 합니다.

 

서울시도 여느 지자체처럼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확보, 중앙정부의 국세 지원 유도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서울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선 서울시 자체적인 재정혁신은 물론, 지역 현실과 역행하고 있는 조세구조의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7조 2000억원의 채무를 감축해 건전재정의 궤도에 올려놓은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8 : 2인데 반해 실제 사업을 통한 지출은 6 : 4인 조세의 불균형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서울시의 이 같은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10%씩만 이동시켜도 7 : 3 비율로 지방세가 26조원 이상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확실히 늘어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합리적 배분에 대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공동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장 재임 3년이 지났습니다.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느낀 서울시의 참된 발전상은 무엇인가요.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니만큼, 할수록 어려운 일이 서울 시정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경제와 생활의 안정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공동체 행복의 길,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을 찾는 ‘인간화’의 도시야말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참된 발전상입니다.

제가 이번 신년사에서 시민의 삶과 함께하고,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사구시적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기치를 제시한 것도 시민의 질적 완성을 도모할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인 창조 경제에 함께 방점을 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도시의 발전상은 ‘함께’라는 가치 속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즉, 서울 시정이 ‘시민의 소망’, ‘시민의 지혜’, ‘시민의 경험’과 삼위일체가 되어 그 길을 찾아갈 때,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인간화 도시, 서울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3년 뒤 서울시장직을 완수한 뒤 시민들로부터 어떤 시장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시는지.

양치기에는 보통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맨 앞에서 양 떼를 이끄는 유형과 양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유형입니다.

저라면 앞도 뒤도 아닌 무리의 한 가운데서 양들의 길을 함께 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3년 후 임기를 마치고 시민 여러분께 기억되고 싶은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의 앞이나 뒤에 선 시장이 아닌 시민의 삶 한 가운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민의 희노애락을 함께 한, 시민의 시장으로 기억되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저로선 더 없는 보람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규복 기자  |  kblee341@econovill.com  |  승인 2015.01.14  1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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