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화제의 중심이 갤럭시S6와 갤럭시노트5, G4, 아이폰7과 같이 시장을 뜨겁게 달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아니라 갤럭시노트3로 촉발된 단통법 이슈라는 점이다.

현재 통신3사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을 피하게 된 갤럭시노트3를 거의 공짜로 출시하고 있다. 발단은 LG유플러스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4일 갤럭시노트3에 무려 65만원의 보조금을 적용해 단말기 ‘가격 인하 대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질세라 SK텔레콤도 갤럭시노트3에 72만8000원의 지원금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KT도 88만 원의 보조금을 적용했다. 현재 통신3사는 경쟁사의 추이를 살피며 추가 보조금 투입을 고려하는 중이다.

하지만 ‘갤럭시노트3 공짜폰’ 사태는 결론적으로 꼼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삼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인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출고가를 소폭 내리고 보조금만 대폭 올렸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당장 조삼모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다. 갤럭시노트3가 출시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재고는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에 묶인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갤럭시노트3로 대표되는 구형 스마트폰 모두 잘 팔리는 경우지만, 단통법 제약이 풀린 구형 스마트폰을 고가의 요금제와 묶어 판매하는 것 자체도 이득이다.

제조사, 특히 삼성전자는 거의 꽃놀이패 수준이다. 말 그대로 재고를 털어내어 추가적인 수익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고가 인하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프리미엄 전략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정국에서 분리고시 조항 삭제라는 호재를 품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나름의 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구형 스마트폰 재고떨이와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짜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