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기사가 언론에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한 학생은 그중에서도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사를 눈여겨보면서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는 진입 장벽의 성격을 띤 비관세장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답니다.



 

멘티 김대한 학생
선생님, 최근 한중FTA 시대 개막을 앞두고 또 하나의 무역 장벽인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할 때 중국이 적용하는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가 과거에는 자국 표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엔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는 진입 장벽 성격을 띠며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무역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알려 주세요.

 

 

멘토 구슬이 선생님

대한 학생, 뉴스와 신문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무역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생각을 했군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비관세장벽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세는 구체적인 수치와 국제기구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그나마 ‘눈에 보이는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은 대내외 규제들로 음지에서 수출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함정’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해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입니다. 현재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며, 학자, 국가, 국제기구에 따라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의할 경우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관련 장벽을 포함하며,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 금지, 수량 규제, 국가 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 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품목 범위가 각각 다르고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되거나 외부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적용되는 유형도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 품목별로 계량화하여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법률로 제정되는 유형이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의 대부분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통하지 않고 여러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복잡한 성격을 지닙니다. 셋째, 정보 부족 및 변칙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넷째, 수입국의 무역정책은 수출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수시로 바뀔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다섯째,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명목상으로는 무차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 학생이 읽은 신문 기사의 사례가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입니다. 중국의 CCC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157종 이상의 특정 품목은 중국 정부의 인증을 획득했다는 증거로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외국의 심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 담당기관의 인증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중국 측은 세부사항이 담긴 서류나 생산 공정 실사 등을 요구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의 위험도 있고 또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다고 합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

회가 ‘비관세장벽 전문 포털 사이트(www.ntb-portal.or.kr)’를 오픈하여 수출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공유하는 수요자-공급자 간 쌍방향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민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유독 수입품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등 비관세장벽을 악용하는 각국의 모습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또한 현실 경제의 한 단면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가 간 교류가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보면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의 높이와 상관없이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되어 가고 있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악조건 속서도 대한민국이 수출의 활로를 개척해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www.ntb-portal.or.kr

정정합니다
223호 헬프미 쌤에서, “빚이 늘어나는 가계와 빚을 탕감해주는 정부, 부작용은 없나요?”라는 주제로 질문과 답변을 했지요. 질문에,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에 미치는 못하고 있어요. 작년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내외까지 상승(자료: ECD; 한국은행)했다고 보는 자료도 있고, 92.9%(자료: 글로벌 富보고서; 연합뉴스, 2014. 09. 25)라고 보는 자료도 있습니다. 혼란을 빚어 죄송합니다.

본 기사는 아하경제신문 2014년 제 22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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