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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온라인 쇼핑 간편결제 도입, 괜찮을까?규제와 안전이 충돌한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기요틴을 전면에 내세워 불편한 규제를 단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정한 규제기요틴에는 온라인 쇼핑 간편결제 도입도 포함됐다. 29일부터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를 비롯해 대부분의 카드사는 이용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인증 절차가 필요없는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할 때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시스템을 거쳐 추가 인증을 하지 않아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어 창조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 취지는 훌륭하나, 치명적인 보안사고의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다.

   
▲ 출처=뉴시스

현재 점진적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카드를 비롯해 다수의 카드사들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편결제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간편결제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구축했으며 삼성카드도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편결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카드도 4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간편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불안요소도 있다. 최근 농협해킹 사태에 따른 보안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전격적인 간편결제 도입이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와 연계된 정체불명의 조직이 글로벌 유통강자인 아마존을 비롯해 월마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델, 트위치 등을 전격 해킹해 이용자의 아이디와 실명,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를 고스트빈 사이트에 고스란히 게시한 사건도 벌어졌다.

소니 픽처스의 영화 <인터뷰>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해커집단 리저드스쿼드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및 엑스박스라이브 네트워크를 해킹한 직후 벌어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보안기술 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된 상황에서 안전한 규제혁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유통기업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는 상황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고액의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진 대목은 그 자체로 불안요소라는 지적이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4.12.29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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