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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우주개발, 괜찮을까?미래부, 2020년까지 중형위성 2기 개발에 2240억원 투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회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1단계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2014년도 우주개발계획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500kg급 표준형 위성 본체를 확보하고 2020년까지 총 2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토관리, 재난·재해 대응 등 정밀 지상 관측을 위한 중형위성 2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미래부의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이 기존 국가 주도 인공위성 개발사업과 달리 국내 산업체가 위성개발에 참여하고 위성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등 산업체 주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래부는 본 로드맵을 통해 다양한 탑재체 장착이 가능한 표준형 위성 본체 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 실용 위성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주도로 위성개발 사업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미래부는 1호기 개발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산업체 등으로 꾸려진 공동설계팀을 운영해 항우연의 위성 개발 경험과 시스템·본체·탑재체 기술 등 1호기 개발 기술을 참여 기업에 이전하도록 지원한다.

2호기부터는 국내 산업체가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담하고, 양산체제 구축을 주도해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내년 초 항우연과 수출지원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우주기술 수출 지원체제를 발족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2019년 1호기, 2020년 2호기를 발사한다.

하지만 변변한 위성발사 경력도 없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사업이 제대로 순항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발의 주도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전형적인 미국식 우주개발 모델은 강력한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100% 우리손으로 위성을 쏘아올리지 못했던 국내의 우주개발 인프라가 미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미래부는 적극적인 기술 노하우 전수로 불안요소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축적된 국가 첨단 우주기술을 민간으로 본격 이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 우주산업 육성과 세계 우주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4.12.29  0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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