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YTN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을 사면하거나 가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목이 모아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BH(청와대)에 전달할 생각이 있다”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에)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는 오너(총수) 결심 없으면 못한다”며 “그동안 우리 경제가 대기업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징역을)살 만큼 산 사람은 나와서 경기부양에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가석방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황이다.

이전부터 업계에서는 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더욱 혼돈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세계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기둥론’이 제기돼 왔다.

대기업들의 역량과 활동영역을 키워 글로벌 경제위기에 버틸 수 있는 버팀목으로 삼고 중소기업과 벤처들의 생존을 이들이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반인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게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한바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서 “경제인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핵심인사들의 연이은 ‘가석방’ 발언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설이나 3.1절을 전후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파만파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일명 ‘땅콩회항’건으로 악화된 국민들의 여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당정 간 협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해야할 사안임에도 자칫 대기업 특혜 논란 등으로 비화돼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파악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25일 기업인 가석방건에 대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