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인구 1,000만 명, 고용률 70% 이상인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 회원국과 비교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3,050만 명), 경제활동인구(2,370만 명), 취업자 수(2,290만 명) 면에서 고용 선진국들의 평균(6,081만 명, 4,542만 명, 4,228만 명)보다 떨어지는 ‘노동력 총량 부족’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점은 노동력 부족을 부추긴다.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OECD 고용 선진국 평균 76.2%와 13.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노동시장 유연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연성 지수는 1998년 이후 계속 하락해 2013년에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성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시행했지만 ‘풍선효과’로 시간제 일자리 같은 비정규직이 늘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안정성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득 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1998년 우리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최근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기사는 아하경제신문 2014년 제 22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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