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인구가 줄고 있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젊은이 1명이 노인 10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국내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해 2060년에 218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206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생산가능 인구 1인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
한경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적 부양비를 낮추기 위해서도 이민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와 자본에 의존한 성장 여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구유입이 필요하고 그 해법이 이민이라는 주장이다.
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세수 감소와 고용 둔화까지 유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나라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자본, 금융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자연자원 및 환경 등 경제의 주요 자산이 왜곡됨 없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물질적 자본의 축적이 인적자본의 증대 및 시장개혁과 함께 이뤄질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한경연은 생산가능 인구 대비 2%~10%의 이민자가 유입된다면 총공급은 단기적으로 1.1%(16.8조원)에서 장기적으로 10.3%(384조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수록 이민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 이민 목표치를 가지고 노인부양비를 추정해보면 2050년대까지 부양비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48.4명~52.6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된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이민자가 숙련자일수록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높고 이주자 본국의 GDP 즉,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국가재정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거시 경제의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민자의 평균연령이 높을 경우 이민자의 노인연령으로의 편입이 빨라져 2060년 부양비가 오히려 119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성장률과 사회적 부양비 제고를 위해 이민자의 연령과 숙련도를 고려해 이민자를 선별할 필요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 실장은 “일각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력 제고와 부양인구 감소 및 부양능력 증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인력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기존 노동자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보다는 우리가 하지 않는 업무를 대신해주고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함께 같이 잘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