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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무너진 '단통법'?10만원 아이폰6 등장, '모든 것이 무너졌다'
   
▲ 지난달 31일 아이폰6 개통행사. 사진 - 박재성 기자

아이폰6가 국내에 출시되며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주춤했던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어 논란이다. 당황한 정부는 통신사를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통신사는 경쟁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 결국 '호갱'으로 전락한 소비자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뽐뿌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스마트폰 사이트에는 아이폰6가 정상 판매가격의 25% 수준으로 판매됐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정식 보조금 외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폰6를 약 10만원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일 새벽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과 페이백(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난 후 뒷돈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을 통해 아이폰6를 저렴하게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덕분에 아이폰6를 10만원대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한 고객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통신 3사를 긴급호출해 아이폰6 대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아이폰6 출시행사 당일 고객에게 지급한 과도한 경품이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단통법의 핵심인 '불법 보조금 근절'이 맥없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명확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통신사는 없었다. 법정 한도 이상의 보조금이 풀리게 된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를 아이폰6 대란의 원흉으로 지적하고 나섰으며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책임을 돌리기에만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인 2일, 통신 3사는 아이폰6 대란 책임론을 비웃기라도 하는듯 2011년 이후 3년 만에 '주말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번호이동 업무'를 시작했다. 아이폰6 예약자가 폭주하자 통신사들이 주말동안 개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직접 요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당초 KT와 SK텔레콤이 먼저 주말 개통업무를 희망했고 LG유플러스는 반대했으나 이후 극적으로 '공동 주말 개통업무'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아이폰6 대란이 사실상 단통법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통법이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오직 하나,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한다'는 순기능만 살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논리도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 덩달아 소비자의 불만도 쇄도하고 있다. "단통법의 여파로 낮은 보조금이 책정되며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됐는데, 이제 불법 보조금 마저 기습적으로 풀리면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 보조금을 적게 지급받아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호갱님'을 없애자는 뜻이다. 이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이다.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소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하지만 막상 단통법이 시행되자 통신사는 일제히 낮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 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분리고시 조항도 삭제하며 보조금의 세부적인 사항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6가 시장에 등장하자 단통법이 극적으로 출렁이고 있다. 낮은 보조금이 들썩이며 소비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으며, 통신사도 단말기 가격을 70만원대로 낮추는 한편 다양한 요금제 적용으로 '아이폰6 특수'를 잡기위해 전사적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쟁이 격화됐으며, 결국 아이폰6 대란이 벌어지고 말았다.

당장 아무 대책없이 무작정 정책을 추진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이를 입안하고 법으로 제정한 국회에 엄청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여기에 출고가 미스터리를 품고있는 제조사와, 법을 무시하며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통신사의 행태에도 원색적인 분노가 쏟아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단통법 무용론'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아이폰6의 정식 출고가는 16GB 789,800원, 64GB 924,000원, 128GB 1,056,000원이며, 아이폰6+의 출고가는 16GB 924,000원, 64GB 1,056,000원, 128GB 1,188,000원이다. 실제 구입가격은 통신사와 요금제별로 다르며, 단말기는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70만원 후반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4.11.02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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