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6일 범부처 합동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1220만t의 탄소를 배출하고 425만 그루의 나무가 소요되는 국내 종이문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취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전자문서 이용 확산’으로 2015년까지 50% 확대함으로써, 종이 생산과 물류비용 2조원 절감, 프로세스 개선 8조3천억 원, 탄소 4백만t 절감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 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전자문서 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7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약 1망6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시 종이문서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문서 유통과 열람 기능을 확대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민간(공인센터)과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전자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사업과 연구개발(R&D)사업을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나 SW사업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대자 지식경제부 과장은 “전자문서의 관련기술들을 개발하고, 해외진출 기업을 적극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표 기자 tiki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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