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으로 시작된 사회적 기업 창업붐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다. 법령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은 2007년 55개소로 출발해 지금은 총 1651개소가 활동 중이다. 올해에만 171개소나 늘어났다. 7년새 30배가 넘는 양적 성장을 보인 것이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도 크게 늘었다. 2007년 취약계층 채용자 1403명을 포함해 총 2539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작년 말 현재 총 고용자가 1만3108명, 근무자는 2만1574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자리와 지역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목적에 둔 사회적 기업은 그 취지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존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사실상 수익이나 인센티브 제공 자체를 정부나 지원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적 성장에 버금가는 질적 성장, 즉 사회적 기업의 자생적 활동 계획과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IMF 금융외환위기 한파가 휩쓸고 지나간 1990년 말 이후, 한국 사회는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당시 정부는 급증하는 실업률 해결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전개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직장, 직업은 지속성·안정성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2000년 초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이 또한 만족스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공공근로는 2003년 ‘사회적 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정부의 각 부처별 사업과 고용노동부를 통한 민간위탁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일자리는 근로 빈곤층의 문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사회 서비스 수요의 증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이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그동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적 기업 논의가 민간, 시민단체로부터 확산,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05년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화 검토에 돌입했고 2007년에 비로소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이어지던 정부의 고용정책이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다.

사회적 기업은 효율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시정하고 보완하려는 움직임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의 대안 생산체제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일컫는 것이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을 통칭한 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 및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지역통합,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활동을 전개한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관련 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은 순수 비영리단체와 달리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순수한 자원봉사자나 회원제 형태로만 운영해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 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을 꼽을 수 있다. 그 종류로는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 이 둘을 합쳐 놓은 혼합형, 그리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 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을 기타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분류한다.

2007년 관련 법령 시행 직후 2539명에 불과한 사회적 기업 총 종사자 수는 6년만인 2013년 현재 2만1574명으로 늘어 10배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2007년 55개였던 정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2014년 9월까지 1165개로 늘어났다. 올해도 362개소가 신청하여 171개가 인증 절차를 마쳤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 보면 서울이 219개로 가장 많고, 경기가 182개, 전북 76개, 부산 74개, 인천 66개, 경북 64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유형별 현황은 일자리 제공형(795)이 가장 많고, 혼합형(156), 기타(140), 사회 서비스제공(60), 지역사회공헌형(14) 순이며, 서비스 분야를 살펴 보면 기타(511)를 제외하면 문화(183), 환경(182), 교육(79), 간병가사(76) 순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