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체육 및 예술인에 대한 병역면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폐막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병역면제 논란’이 벌어진 것이 결정적이다.

이에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나지완 선수(기아 타이거즈)가 부상을 안고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것을 뒤늦게 고백했다”며 “태극마크가 병역 면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최강의 전력으로 꾸려져야 하는 대표팀을 병역면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세계선수권대회 등 권위 있는 대회를 인정하지 않고,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 간 불균형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비인기 종목 체육선수에 대한 불평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진 의원은 "병역 면제를 받는 예술·체육 요원들의 재능기부(봉사활동)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술한 장병관리 및 심리검사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모 병장을 거론하며 "병무청 검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자대 배치 이후 이상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도 자신이 치료 전력을 썼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심리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병영환경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윤 모 일병에 가혹행위를 한 사병에 대해 "가해자가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도 병무청은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군 내부에서 징병검사를 할 때 심리검사를 우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