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이 문제에 있어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무더기 승진비리, 업무상 비리, 방만경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모두 112명에 달한다“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 비리 내용별로는 금품수수가 18명, 업무상 배임 78명, 기타 16명에 달한다.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농어촌공사의 '지역특화형 관광자원 개발사례 조사' 해외 연수에 총 2억3000만원이 지원돼 121명이 다녀왔는데 연수 후 제출하는 보고서가 전년도 보고서를 베낀 채 제출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외유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도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과도한 해외출장이 여전하다"며 "임원의 출장건수, 출장건당 출장비용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공사는 자체 수익사업보다는 정부위탁사업이 사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기에 더욱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업무 추진비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승진관련 금품수수로 30명이, 승진 시험 부정으로 30명이 파면·해임됐다.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승진 비리가 일어났는데도 내부적으로 적발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삼았다. 신 의원은 ”징계 현황도 2010년 17명, 2011년 26명, 2012년 34명, 2013년 9명, 2014년 6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