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유병언法 통과 안되면 세월호 수습에 국민 세금 더 들어

정부는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월호 사고 수습·보상 비용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고 밝혀.

유병언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행 제도로는 유씨 일가가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유씨 일가 등이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을 추적·환수하지 못할 경우 사고 수습 비용 6000여억원 가운데 5000억원 정도는 국민 세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큰손 요우커 놓칠 수 없어" 롯데百 3곳 추석 당일만 쉰다

롯데백화점은 추석 연휴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 부산 본점 등 3개 점포가 추석 당일인 오는 8일 하루만 쉰다고.

올 추석 중국인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면서 요우커 매출이 높은 점포들의 문을 열기로.

현대백화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 날, 신세계백화점은 추석 전날과 당일 휴무.

경기도 교사 83% "9시 등교제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경기 지역 교원 1411명을 대상으로 '9시 등교제 시행 및 상점·벌점제 폐지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시행.

그 결과 교원 82.9%(1133명)가 9시 등교 전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 "찬성한다"는 응답은 17.1%(234명)에 불과.

'9시 등교'에 반대하는 교원들은 '9시 등교 정책이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36.9%)고.

이외 학생·학부모·교원 등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서(32.3%), 교육감의 공약을 강조한 획일적 정책(27.6%), 학교장 재량이라는 법령 위반이기 때문(3.2%) 순으로 반대 의견.

<중앙일보>

여행 짐 직접 부치고 비행기 빨리 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월 말까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각 2대씩 셀프백드롭 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셀프백드롭은 자동화 기기가 탑승권을 인식한 뒤 짐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짐표(수하물 태그)가 발급되고 짐이 옮겨지는 시스템.

탑승권을 자동으로 발권 받고도 짐을 부치기 위해 항공사 창구 앞에 장사진을 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돼.

'카톡감옥' 그만…대화방 초대 때 동의 의무화 추진

사이버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 초대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잠재적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돼.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면 언제 어디서 나를 괴롭히는 메시지가 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아이 갖기 힘든 남성 4만4800명…"난임 치료 경제적 부담"

난임(難妊·임신하기 어려운 상태)의 고통을 겪는 부부가 해마다 늘고 있어.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해.

남성 난임의 원인은 정자 숫자 감소 외에도 스트레스·음주·흡연으로 인한 정자의 활동성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꼽혀.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치료비 일부를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575만5000원)로 제한.

그러나 인공수정은 보통 1회에 80만~100만원, 시험관아기도 1회에 400만~500만원으로 “‘난임 푸어’(난임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가 많은 실정이라고.

<한국경제>

2015년 예산 5%대 늘린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대 증액하는 방안을 이번주 여당과 협의해 확정.

내년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예고한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총액을 5%대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져.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0% 증액될 경우 내년 예산은 373조5900억원으로 늘어나.

기획재정부는 또 내년에 이처럼 확장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전담하는 재정기획국을 신설키로.

초저금리 시대 괴로운 집주인들 "월세·半전세로 고정수익 챙기자"

초저금리로 월세 선호 현상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어.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챙기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월세 거래는 13만20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5% 증가. 이 중 전세는 7만7276건으로 전년 대비 18.5% 올라. 월세는 5만4819건으로 28.5%나 늘어나.

서울 쓰레기봉투값 2015년부터 대폭 오른다

서울시가 현재 20L 기준 평균 362원인 쓰레기봉투값(종량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500원대 중반까지 인상.

민간 청소대행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쓰레기 처리 준(準)공영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민간 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업체의 경영 투명성이 저하되고,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