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박명재 의원실]

연간 1인평균 소득 4억~5억원대를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고소득 전문직종 가운데 수입대비 부가가치세를 가장 적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공개한 ‘최근 9년간 고소득 전문직 수입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9년간 고소득 전문직 연수입 1, 2위를 나란히 기록한 변리사와 변호사는 각각 연평균 5억 8700만원, 3억 8800만원이었지만 부가세 평균세액은 3100만원, 2800만원에 그쳤다.

평균 부가세액은 고소득 전문직 대상군 8개 가운데 상위권이었지만, 평균수입 대비 부가세액 비율은 각각 5.20%, 6.76%로 고소득 전문직 대상군 8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박 의원은 “1인당 평균 세액은 연수입이 많은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가 가장 높았지만, 1인당 평균수입 대비 평균세액 비율은 최상위 고소득직들이 제일 낮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이 분석조사한 9년간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수입 대비 부가세액 비율을 살펴보면 8위로 최하위를 차지한 감정평가사가 9.24%로 가장 높았다. 감정평가사의 평균수입은 9400만원인데 비해 부가세액은 800만원이었다.

반면에, 변리사, 변호사는 평균 부가세액 비율이 최저순위 1, 2위를 기록했고, 평균수입 3위(3억 1900만원)인 관세사는 평균세액 2800만원으로 평균세액 비율 8.92%(8개직종 중 2위)를 나타냈다.

즉, 고소득 전문직 8개 중 평균수입이 최고인 변리사가 부가세를 내는 세액 비율은 최저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평균수입 최저인 감정평가사는 부가세액 비율 최고를 차지했던 것.

이처럼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액 비율이 전문직종에서 가장 낮은 이유는 둘 다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외국법인과 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며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원확충을 위해 조세탈루 적발, 조세면제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