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였던 2013년 정부와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적자'를 기록했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462조7000억원으로 2012년(464조8000억원) 보다 2조1000억원(0.5%) 줄었다. 공공부문계정은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다.

기업의 영업실적이 부진한데다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 세수가 전년에 비해 2조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과세표준 2억~200억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췄다.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450조2000억원으로 전년(450조8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감소했다.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출 여력이 감소했고 2012년 중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16개 기관이 포함된 금융공기업의 총수입 규모도 축소(38조1000억원→36조원)됐다. 예대마진 축소, 증권거래 부진이 주요인이다. 

총 173개 기관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의 수입은 2012년 166조원에서 2013년 177조3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6.8%) 늘었다. 다만 발전소 건설로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지출과 토지매입이 증가해 총지출 규모도 증가해 지출초과 규모가 전년(-21조3000억원)에 비해 3조원 확대됐다. 

한편 2013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31.5%로 OECD 회원국(42.1%) 및 유로존 평균(49.8%)을 크게 하회했다.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0.9%로 OECD 회원국(-4.6%) 및 유로존(-3.0%)에 비해 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