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개혁, 사내유보금, 통상임금 등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다.

24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일을 벌여야 고용도 생기고 창업도 된다”며 “일 벌이는 것을 막는 사전규제를 과감하게 한 번에 덜어내고 사후규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시작한 규제개혁이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아 몇 달 동안 속도가 늦춰졌다”며 “2기 경제팀이 출발해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니만큼 앞으로 2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에 새 구조도 만들고 기업인이 심기일전해 경제기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 방법을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금 과세는 수단인데 기본취지가 투자활성화에다 돈이 좀 돌게 해 가계에 돈이 미치도록 하는 거라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회장은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자신의 판단 하에서 (사내유보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사내유보금) 숫자만 보고 무조건 남은 돈에 과세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인센티브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체리피킹(금융시장에서 좋은 주식만 고르는 행위)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회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한국GM의 최근 결정과 관련해 “하나하나 다 합하면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다”며 “분명한 것은 노동이슈가 자꾸 쌓이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통상임금 판결이 났고 근로시간 단축 이슈도 있고, 또 정년연장 문제도 있어 기업들이 정신이 없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임팩트(충격)가 있는 문제이니만큼 대타협과 같은 큰 움직임이 있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