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최경환號 출범에 정부는 물론 국민도 기대하는 눈치다. 1기 경제팀이 글로벌 위기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 성과는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내정자가 짊어진 무게만큼 규제완화와 내수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 드라이브는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성장론자로 알려져 있다. 우선 최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 내정자는 고령화시대 진입을 앞두고 ‘역동적인 5~10년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생 개혁을 위해 ‘혁신경제’와 ‘규제개혁’을 언급했다는 점은 현 정부 추진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등을 통한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어 DTI·LTV 규제에 대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비유해 부동산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내정자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성장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분배의 중요성과 국민 체감경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적절한 균형 또한 중시하는 것으로 관측되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장 우선시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규제개혁이다. 무분별한 규제개혁은 위기를 낳을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낭비를 줄이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최 내정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많은 규제가 민생을 옥죄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영리 의료법인과 영리 교육법인을 육성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 의료법인과 비영리 교육법인에 얽매어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규제완화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결합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심이 요구된다”며 “최근 가시화됐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교육도시 육성 등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 연구원은 “규제완화 이슈는 구체적인 규제 철폐 방법과 시기가 미지수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시각을 함께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내정자를 둘러싼 관심 중 가장 높은 것은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가 이뤄질지 여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이후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금통위 금리 결정 이후 시장이 보는 시각은 달라졌다.
당시 이 총재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가 다소 위축됐다”며 “다음 달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를 본 후 금리 방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은 오히려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동안 금리인상을 고수하며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던 이 총재가 흔들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튿날 최 내정자의 2기 경제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성장을 중시하는 새 경제팀과 한은의 정책공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경우 한은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한은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은행 통제력의 필요성을 느껴 당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독립성이 약화됐다. 이후 1995년 한은법 개정으로 확실한 독립기관이 됐지만 한은 총재, 부총재의 임명 권한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은 한은이 정부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최 내정자의 행보와 함께 금리의 변화도 2기 경제팀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은 “최 내정자가 부동산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부동산 경기회복이 소비에 영향을 줄지 몰라도 집값 상승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부가 한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보다 금리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