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현대경제연구원

국민들 10명 중 7명은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주택 구입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 있는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가격 전망, ‘추가하락’ ‘상승’ 의견 비슷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추가하락(39.3%)과 상승(39.1%)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바닥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21.6%로 나타났다.

2013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하락 의견은 50.6%에서 약 10% 정도 줄어든 반면, 상승한다는 의견이 약 15% 정도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0명 중 8명 정도가 여전히 현주택 가격을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 때의 현주택 가격을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의견 74.3%보다 2014년에는 78.0%로 약간 높아졌다

아울러 추가 하락 전망은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추가 상승 의견이, 50대는 추가 하락 의견이 높았으며, 20대의 경우 현재가 바닥이라는 의견 12.0%, 추가하락할 것이라는 의견 36.9%,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 51.1%로 조사됐다.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현재가 바닥이라는 의견 32.2%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 38.1%,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 29.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41.0%, 충청권 47.1%, 호남권 45.3% 등 많은 지역에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권의 경우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46.8%로 추가 하락할 것 이라는 의견 3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 경우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38.0%)과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38.9%)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응답자 45.3% “앞으로도 전세가격 오를 것”

전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락 반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17.8%이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36.9%인데 비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4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약 15% 정도 줄어 최근에 나타난 전세 가격 폭등 현상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전용면적인 85m²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평균 약 2.2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전용면적인 85m² 아파트는 평균 3.4억원인 반면, 강남은 4.4억원, 강북은 2.8억으로 편차가 심했다. 또 인천/경기 전용면적인 85m² 아파트는 평균 2.4억원인 반면, 분당의 경우는 3.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시 수도권의 가격은 낮아진 반면 지방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내 집 마련’ 인식 증가…“일관성 있는 정책 선행돼야”

부동산 취득과 관련 국민들은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전을 위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택구입으로 생활이 힘들어진다면 주택구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8.4%인 반면,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전을 위해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1.6%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조사에서 나타난 생활어려우면 구입 반대 의견(56.9%), 내 집 마련 의견(43.1%)과 상반된 결과다.

특히 무주택자 4명 중 1명(25.2%)은 집 살 여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보유중인 전세자금 등 금융자산과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주택자 중 25.2%에 달했다.

이는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집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대기 수요자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사람들로 추정된다.

아울러 향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14.5%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는 ‘당장 필요가 없어서’(46.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4.0%), ‘주택보유 비용이 많아서’(11.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주택 구입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현 부동산정책 약발 없어…임대사업자 정책 개선 필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77.2%)이 많았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없었던 이유로 국민들은 ‘경기회복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미흡’(43.6%)했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30.5%)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DTI 폐지는 찬성(46.7%), 반대(53.3%)로 나타났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찬성(52.3%), 반대(47.7%)라고 응답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중 임대소득 과세안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택보유자의 경우 주택미보유자보다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인식은 아직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의 조속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주택구입 의사가 증가하고 있고 잠재수요도 충분하므로 수요 촉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DTI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도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