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최근 새마을금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감독 부처를 안전행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관료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출발했던 새마을금고가 최근 소관 부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새마을금고의 소관 부처를 현행 안전행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어떤 결론이 나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을 경우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불거진 '관피아' 적폐 개혁과 맞물려 안행부의 자리늘리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안행부 금감원 '밥그룻 싸움' 힘겨루기 시작되나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의 소관 부처를 안행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마을금고는 5월 말 현재 총자산 113조1963억원, 금고수 1398개, 점포수 3227개에 달한다. 거래하는 조합원도 1789만명이 넘는다. 또한 주로 서울에 몰려있는 시중은행 지점과 달리 전국 구석구석 자산 대비 많은 영업점을 보유하면서 서민금융의 대표로 자리 잡았다.

무려 113조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조합이다 보니 금고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금융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소관 부처 이관을 추진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업을 하는 만큼 감독 기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6년간 횡령 등의 금융사고로 약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소관 부처가 바뀐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며 “현재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상시감시종합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과의 합동검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이관 문제를 두고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관료들의 줄다리기라는 시선을 감추지 않는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서민금융기관이라 치부하며 관심도 없었던 관료들이 규모가 커지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셈”이라며 “최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에 메스를 대는 것도 안행부 인사들의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안행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관련, 권한이 집중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되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지도감독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 금고 감독과 검사에 대한 업무를 전담키로 했다. 또 전무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 기존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 전담하는 업무 외에 사업 관련 업무를 맡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3명의 상임이사(신용공제 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에게 분산하는 형태다.

아울러 현재 21명 이하로 돼 있는 이사회 이사 수를 23명 이하로 2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중앙회 회장의 권력이 분산되는 시점에 안행부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때문에 이사 수는 현행 21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안행부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자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에 손을 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안행부가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으로 업무를 이관할 때를 틈타 새마을금고에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쏟아질 우려가 있다”고 일갈했다.

즉 그의 말을 요약하면 세월호 사태 등으로 사실상 해체 단계에 있는 안행부는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안전처와 인력개발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등으로 업무를 이관한다. 처음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던 새마을금고의 금융업무를 담당할 마땅한 부처가 모호해지는 셈이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처럼 금융위가 담당하게 된다는 예상이다. 다만 안행부에서 금융위로 관리감독 부처가 이관될 때 관료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 1700만 조합원 이해득실은 어떻게 되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를 안행부에서 금융위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야 진행이 빨라진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안행부 개혁 조치를 발표하면서부터 안행부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를 끌어당기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꼴”이라며 “안행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료들이 여전히 새마을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의도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최대 규모의 KB국민은행도 도쿄지점의 수천억원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하고 일부 지점은 주택채권 원리금 110억원 횡령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점을 볼 때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한다고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더 높아지는 아닌 셈이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건전성지표 등이 좋다. 현재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상시감시종합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과의 합동검사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게다가 감독기구를 금융당국으로 이관한다고 해도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감독권 이관이 아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은행이자 감독기구 역할을 하는 중앙회 기능 중 신용사업부분만 이관한다. 즉 실제 이관되는 규모는 약 40조원이다.

따라서 그는 결국 이번 개정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리 만들기’에 대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인사 등 각종 의사결정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각 지역금고들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영향력도 컸다. 소관부처인 안행부로서도 만만한 상대가 아닐 정도로 성장한 셈.

신종백 현행 중앙회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4년 후,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는 것도 안행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신 회장은 2010년 취임 이후 새마을금고를 M&A시장 강자로 만들며 성장을 이끌었다. 그만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신임이 높다. 신 회장의 임기 이후 개편한다는 방침은 향후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것이다. 즉 관리부처가 나눠지는 안행부 관료들이 향후 금융위로 옮겼을 때 새마을금고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선이다.

하지만 안행부의 이같은 조치에 1700만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다.

새마을금고 한 이사장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예금금리 등도 낮아질 것”이라며 “‘서민금융’이라는 새마을금고의 기본 취지는 사라지고 수익을 내기 위한 조직으로만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안행부와 금감원의 밥그릇 싸움에 조합원의 이점은 사라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