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BI)에 따르면 뉴욕의 한 변호사가 설탕을 다량 첨가한 탄산음료의 판매 금지를 부활시켜 달라고 주 대법원에 요청하면서 탄산음료의 유해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2012년 9월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과 식당에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시켰다.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탄산음료 판매 금지는 비만 퇴치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규제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시의 조치가 독단적이라며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원 역시 이러한 규제가 시 의원이 아닌 보건국을 통해 채택됐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판매금지를 요청한 변호사는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시민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이라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I는 이번 심사를 맡은 조나단 립맨 판사가 뉴욕시 전담 변호사에게 시 보건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전담 변호사는 “만약 햄버거나 탄산음료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적어도 제품의 양과 같은 것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탄산음료의 판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비만 문제 때문이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매년 6000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비만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유통을 규제하려는 뉴욕시와 이에 반발하는 제조사의 힘겨루기는 단순히 뉴욕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전 세계 음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뉴욕 법원의 판단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