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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따로 노는 주택시장, 엇갈린 주택정책

“집을 사도 됩니까?”, “정말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나요?” 요즘 취재원들이나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건설‧부동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을 보면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분양시장은 서울, 수도권 신도시, 대구, 경북 등을 중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반면, 주택 매매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잔뜩 웅크렸던 부동산시장은 올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 이후 매매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에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투자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2개월 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1.95% 떨어졌다. 지난해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올 초 재건축단지 매수세가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 가격 변화 예상치를 조사한 4월 부동산 전망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111.0)보다 11.8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했다. 이 전망지수가 100 이하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8월(94.7) 후 8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 확실히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건 분명하다.

서울 강남구의 A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올 초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거래가 점차 살아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나 싶더니 임대소득 과세안이 나온 뒤로 거래도, 전화 문의도 크게 줄었다”며, “실제 거래도 저가매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까지 훈풍이 불던 부동산시장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업계에서는 모처럼 불씨가 살아나는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전‧월세 과세방안이라는 찬물을 끼얹었다고 표현할 정도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주택가격과 민간소비는 매우 밀접한 관계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민간소비 증대를 통해 내수 회복 역시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권도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기업의 대출 문턱도 낮아지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국가 경제도 살아난다.

따라서 정부는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주택시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현 주택시장의 관망세를 가져온 임대소득 과세 강화와 관련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가을 성수기로 이어지는 3분기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이뤄지도록 미리 판을 짜야 할 것이다.

다음에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아닌 부동산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원시안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김하수기자  |  hskim@econovill.com  |  승인 2014.05.02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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