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자동차 시장, 전기차 지원 방향과 주요국 정책 비교

전기자동차는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세계 주요국들은 환경문제 해결과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보조금으로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국내도 올해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혜택으로 반짝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만큼 전기차 활성화 방향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은 전기차에 어떤 혜택을 주며 지원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지 ‘한눈에’ 확인해보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상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분 226대에 1654명이 몰려 7: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3500~6000만원까지 하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올해 최고 3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차량과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비싼 기름값을 생각하면 탈수록 이익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각종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추세라면 전기차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조금 대신 ‘저탄소 협력금 제도’ 시행으로 간접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전기차 및 경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CO2 배출량 제한을 강하하고 자동차 업체에 무공해차 판매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1871대, 충전시설은 1962기가 보급된 상태다. 올해에는 전기차 1100대 및 충전시설 1150기(완속 1100기, 급속 50기)를 전국에 확대 보급하고 다양한 충전방식의 차량 출시에 맞춰 ‘복합 멀티형 급속 충전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까지 177기에 불과한 공공 충전 인프라를 2017년까지 전국에 약 600기로 확충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의 핵심은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유발하느냐로 귀결된다. 이미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평균 700만원 이상의 지원금과 각종 세금 혜택을 통해 전기차 소비를 촉진해왔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실구매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실제 프랑스도 2008년에 보조금과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뒤 전기차 판매량이 2010년 184대에서 2011년 2630대, 2012년 4339대로 급증했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국들의 전기차 확충을 위한 정책과 지원 규모를 국내 상황과 비교해보고 적절한 지원방향을 모색해보자.

 자료 = 환경부, 업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