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국인 카지노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LOCZ코리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해 청구인에게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LOCZ코리아의 사업계획은 1단계(2014~2018)에 7467억 원을 투자해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Serviced Residence)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다.

문광부는 (주)LOCZ코리아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카지노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조세 납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LOCZ코리아가 ‘적합성’을 부여받은 건 ‘사전심사’다. 즉, 표면적으로 도입이 100%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찍이 “사전심사와 사전허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일축해 왔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사실상 적합성이 드러나면 허가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홍 문광부 관광국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려진 것인 만큼,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청구인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LOCZ코리아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미국 카지노그룹 시저스엔터테인먼트그룹의 합작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늦어도 3월 3일까지 이들의 도입 여부를 발표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를 미뤄왔다.

한편, LOCZ가 적합성을 부여받은 ‘사전심사제’는 그간 각종 문제점이 제기 돼 현재 폐기 직전에 와 있다. 앞으로 외국 자본 카지노는 ‘공모제’를 통해 진출 적격 여부가 판가름 난다. 공모제 전환 관련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이르면 6월 개정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