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독과점 구조가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한 산업분야가 전체 476개 분야 중 59개(12%)로 조사됐다. 전년 기준(2006~2010년)보다 12개나 증가했다. 특히 담배와 맥주산업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들 독과점 산업은 일반 업종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는 게을리하는 경향도 뚜렷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청 2011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 등을 기초로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11년 기준(2007~2011)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9개 분야로 나타났다. 즉 상위 1개사가 5년 연속 출하액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가 75%를 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이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인삼, 맥주 등 59개에 이른다.

이런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는 2008년 46개에서 2009년 43개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2010년 47개로 늘어난 뒤 다시 2011년 59개로 늘어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집중도(CR3)도 2011년 56.1%로 2010년(54.9%)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매출액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별 집중도를 단순 평균한 CR3 역시 45.2%로 0.2%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출하액, 종사자 수가 전체 광업·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반집중도)은 26.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고, 상위 50대와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45.2%, 51.7%로 각각 1.1%포인트씩 올랐다. 산업집중도와 일반집중도는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독과점 구조의 산업일수록 수익률과 내수집중도는 높아지지만, R&D 투자는 소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순부가가치÷출하액)은 35.0%로 광업·제조업 평균(28.0%)을 상회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평균 1.5%로 전체 평균(1.8%)보다 오히려 낮았다. 특히 정유(0.23%), 담배(0.78%), 위스키(0.27%), 맥주(0.27%) 등의 R&D 투자비율이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