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13월의 보너스라더니…  13월의 세금폭탄 된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면서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불만 속출

-연말정산: 매달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실제 소득·지출에 따라 부과되는 결정세액의 차액만큼을 이듬해 초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토록 한 제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금을 토해낸 사람은 354만7690명으로, 평균 납부세액은 40만1270원으로 집계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인 영향

-지난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5%p 줄었고, 교육비·의료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으로 한정돼 환급 혜택이 축소돼 세금 폭탄 규모 증가할 것으로 예상

■[뉴 테크놀로지] 주민등록증 깜빡해도 괜찮아, 깜빡이면 되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주민등록증 만사 형통’ 시스템 문제 제기

-인증 시장에서는 홍채(iris)인식 기술 주목: 1) 홍채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고, 2)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3) 적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가능하기 때문

-인도 정부, 2009년부터 시작한 신분증 발급 프로젝트에 홍채 인식을 도입해 현재까지 6억명 등록

-미국 시장정보조사기관인 AMI, ‘홍채 인식이 전 세계 인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7.98%에서 오는 2017년 18.78%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단독] 코스닥, 거래소와 경영 분리…벤처펀드, 코스닥 투자 허용

-기획재정부, 16일 이달 말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코스닥시장이 약 10년 만에 증권거래소로부터 경영이 분리한다는 내용 발표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코스닥시장의 성격을 강화해 코스닥 상장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도 크게 완화되고, 벤처캐피탈이 벤처펀드를 결성해 코스닥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함

■부산 화물선 기름유출사고…유출량 여수 사고보다 많아

-부산해양경찰서, 16일 ‘전날 발생한 캡틴 반젤리스 L호 유류유출사고로 약 23만7000리터(L)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여수 기름 유출량보다 7만L 가량 많은 양 유출

-사고 일지: 캡틴 반젤리스 L호, 지난 13일 중국 진황따오에서 출발→페루로 향하던 중 15일 오전 9시 50분 부산 생도 남서방 2.8마일 해상 정박지에 묘박→유류공급선 그린플러스호로투버 연료유 공급→오후 2시경 높은 너울로 인해 두 선박이 접촉하면서 충돌·기름 유출

-선박의 절개된 부분은 응급폐쇄 조치가 이뤄져 추가 유출은 없는 상태

■이집트서 폭탄테러…"한국인 3명 사망·10여명 부상"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16일(현지시간) 한국인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 발생

-이 사고로 한국인 3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

-충북 진천 중앙교회 신도들이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11박 12일 일정으로 터키와 이집트, 이스라엘을 순례하기 위해 지난 10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

-외교부,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주이집트 대사관과 주이스라엘 대사관 관계자 3명을 사건 현장으로 급파

-외교부, 사건 발생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경보' 발령

-특별여행경보: 해당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출입을 금지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를 권고하는 조치

<중앙일보>

■부동산계약서 595만건 뚫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침해사고 대응결과 보고서’에서 10년 치 주택·토지·상가의 매매·임대 정보를 담은 부동산거래계약서 595만여 건이 해킹당한 사실 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작성한 계약서 데이터베이스(DB) 서버가 지난해 11월 8일 해커에 의해 뚫린 것으로 나타남

-해킹은 중국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협회 홈페이지(www.kar.or.kr) 게시판에 해킹 프로그램인 웹셸(webshell)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

-계약서엔 매도·매수자의 신상정보, 거래가격을 포함한 부동산의 상세정보 포함

-해킹당한 계약서는 대출·매매 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논란 예상

■배터리 소모 주범은 화면 … 밝기부터 낮춰라

-16일 KT경제경영연구소, ‘배터리 오래 쓰는 법’을 밝혀 화제

-배터리 아끼기 위한 십계명: 1) 실내에선 화면 밝기 줄이기 2) 고화질의 화면 피하고,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의 경우, 검은색 계통 배경화면을 설정하기 3) 쓰지 않는 통신 기능 끄기 4) 앱이나 위젯 스마트폰을 대기모드로 해두고 사용하기 5) 진동모드 사용 줄이기 6)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의 내장 스피커보다 이어폰을 이용하기 7)사용을 멈췄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 짧게 설정하기 8) 환경 설정의 절전모드 기능을 활성화하기 10) 스마트폰을 자주 쓴다면 별도의 휴대용 충전기 이용하기

■NH·KB·롯데카드 신규 고객 … 신용·체크 카드 발급 못 받아

-금융위원회, 16일 임시 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개인 정보를 유출한 NH농협·KB국민·롯데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의 징계처분

-업무정지 기간: 2월 17일~ 5월 16일(3개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 1) 신규 고객 신용·체크·선불(기프트카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2)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 같은 부대업무에도 새로 가입할 수 없고, 3) 여행업·통신판매·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 정지

-공익 목적의 19개 카드는 계속 발급 가능: 문화체육부의 문화누리카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카드와 법인카드, 정부 부처의 정부구매카드, 무임교통카드, 국민연금증카드, 면세유카드, 학생증겸용카드, 하나로카드와 농촌사랑카드(농협은행이 아닌 농·축협 단위조합에서만 판매) 등

-공익 목적 상품이어도 발급 카드사가 여러 곳인 경우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 KB국민카드에서는 아이사랑이나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스타트럭·그린·국방복지카드(KB)와 내일배움카드(NH), 택시유가보조금카드(롯데) 역시 영업 정지된 카드사에선 발급 불가능

-국민·농협은행 체크카드 신규 발급 불가: KB국민카드나 NH농협카드가 아닌 다른 제휴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 가능

-포인트 적립이나 이용은 그대로 이용 가능

<동아일보>

■같은 단지라도 월세전환율 3.7~9.6% 들쑥날쑥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격이 시장 관행에 맞춰 자의적으로 책정돼 들쑥날쑥하다는 지적

-올해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전환율 상한은 10%

-전국의 아파트 평균 월세전환율은 임대차시장에서 7%대 이하로 통용되고 있어 유명무실

-정부, ‘월세 개혁’에 나서 동네별 월세 시세 공개할 예정

■중소 프랜차이즈만 ‘빵빵’해졌다

-지난해 3월 동반성장위원회, 지난해 3월부터 대형 빵집 프랜차이즈는 동네 빵집 500m 내에서 매장을 내지 못하고, 전체 매장 수도 전년 대비 2% 이상은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기업 간 협약 발동

-프랜차이즈의 성장 정체: 파리바게뜨의 매장 수  3227개에서 3256개로 29개 늘었고, 뚜레쥬르 1280개에서 정체

-대형 프랜차이즈, '사실상 신규 출점을 전면 금지하면서 성장을 막는 규제'라고 하소연

<매일경제>

■남판교 `6천가구 미니신도시` 재추진

-판교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남판교` 대장동 미니신도시 사업 본격화

- 16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2868㎡ 땅에 중소형 가구 위주로 아파트 총 58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

-올해 5~6월께 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 2016년 하반기 사업을 시작해 2020년에는 마무리한다는 게 성남시의 계획

-택지 분양가는 조성 비용 등을 감안해 3.3㎡당 1100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

-서판교와 대장동 사이 석운동과 용인 수지구 구기동 등이 수혜지로 꼽힘

■이석기 의원 등 7명`내란음모 사건` 오늘 선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릴 예정

-수원지법 형사12부,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 등 피고인들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