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년 간의 조사 기간을 거쳐 최근 ‘ Stronger, simpler, smarter ESOS(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라는 타이틀로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교육부는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선안의 일부를 이미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2002년 23만 명이었던 호주 내 유학생 규모는 2009년 49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호주의 문화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외교력을 강화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호주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 호주 교육산업의 질 향상과 구조 조정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겨줬다.

호주 교육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교육 제도가 이민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특정국가의 유학생들이 대거 호주로 유입되면서부터다.

갑자기 증가한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호주 국민들의 반발심이 폭력사태와 인종차별주의를 심화시키면서 다문화 국가로 시작한 호주 사회에 대한 국제적 이목을 신경 쓴 듯하다.

한편으로는 일부 에이전트들이 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해 유학생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과정이나 학교로 유학생을 유치한다거나, 여러 학교에 유학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증가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교 중 직업학교(Vocational College)의 20%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단순히 ‘영주권 공장’에 불과하다고 한다.

교육을 제공한다기 보다는 이민 제도를 이용해 호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중점을 둔 기관이라는 의미다.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호주 내 학교들은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사업 운영을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 시설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재무 상태, 비즈니스 모델 등을 까다롭게 평가받게 된다. 특히 특정국가의 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학교의 경우 집중 관찰의 대상이 된다.

호주 정부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영주권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 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또 교육 시설은 호주 정부와 유학생, 이해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유학생의 국적 비율, 브로커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불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호주 이민성이 발표한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더 이상 특정분야를 전공으로 한 유학생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특정 분야에 대해 학부 또는 대학원을 수료한 유학생에게 대부분 영주권이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에의 혜택을 줄이고, 이미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교육산업은 자국 수출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만 172억달러가 넘는 등 호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천연자원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제조업 기반이 약한 호주의 산업 구조상 교육시장

이희연 과장 시드니 KBC

교육시장 개혁이 이민법 개정과 맞물려 어떤 식으로든 호주 교육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눈앞의 수익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 호주 정부의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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