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부동산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시장에서는 ‘12ㆍ3 후속대책이 국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론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는 정책효과 등으로 인해 향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걱정도 사그라들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ㆍ1, 8ㆍ28 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의 핵심은 1) 공유형 모기지 사업 확대와 2) 정책 모기지 사상 최대 규모의 유지이다. 정부가 기존보다 좋은 조건의 금리로 주택 구매용 자금을 공급할 것이란 이야기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유형 모기지 사업의 예산은 총 2조원이며, 정책 모기지는 올해 집행 예상 수준인 11조원이다. 정부의 공유형 모기지의 본사업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및 금리 등 지원조건은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수익형 모기지는 이자 1.5%에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이며, 손익형은 이자가 초기 5년 1%(6년 차 이후 2%)에 손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다만 정부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손익형은 전체의 20%(4000억원)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모기지 사업은 그간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나뉘어 이원화 체계로 운용돼온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원대상과 금리를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 조건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침체됐던 건설업계에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은 “12ㆍ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는 구매심리 회복 확산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요점으로 거래량이 늘면 건설사들의 대손충당금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4일 전망했다.

조윤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세를 타고 있다. 거래량 증가에 필요한 가격 하방경직성을 확보했고, 매매 비용 대비 전월세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매수세 전환 확대도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사의 단기적 대손충당금 감소가 이뤄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양물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주형 교보증권 연구원은 “공유형 모기지 제도 확대 등 정책 효과로 향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 향후 분양 시황 개선 수혜가 가능한 주요 대형건설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