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계 개혁을 위해 메스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금융 비전)' 발표 간담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제고(10-10 Value-up)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 날 금융권의 경쟁 촉진, 실물경제와의 융합 성장, 소비자 보호란 세 가지 과제(3C)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 핵심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9개 목표로는 금융권 유효 경쟁 환경 조성, 100세 시대 신(新) 금융 수요 창출, 금융업 외연 확대(금융 한류), 기술·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기업금융 서비스 역량 혁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 기반 확립,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꼽았다.

업계 포화 상태와 투자 수요 저하로 암흑기에 들어선 금융업계 혁신을 위해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혀 금융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의 일환으로 개별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업 인허가 단위를 간소화한다. 먼저 현재 금투업 및 상품 등에 따라 48가지로 구분돼 있는 인허가 단위와 업무범위 확대 시마다 인가를 요했던 운영을 유사성 높은 인가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단위 원스톱 인가도 허용할 계획이다. 48개 단위의 단계적 인가를 대단위별 일괄 인가로 정비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구조조정도 유도한다. 금융권 내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보장해 경쟁 및 특화 생존의 금융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62개 증권사가 수익률을 배분, 배가 고픈 증권업계를 살리기 위해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는 영업인가 요건을 우대하기로 했다. 증권사 M&A 시 사모펀드운용 겸업 우선 허용 등 프리미엄을 부여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 감독 문화를 정착시키고, KB국민은행의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