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경총 회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덕수 무협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사진=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새누리당)‧장병완 양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여야 지도부에게 먼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즉, 2~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미국(1%), 영국(2%)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활용에 한계를 지적하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경제단체장들은 중소기업 지원 입법과 관련해 지난 7월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서둘러 개정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가족기업 특성이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 70%인 공제율을 독일(85~100%) 수준까지 올리고 100억~300억원의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도 빠른 시일내 개정해 달라는 재계 의견을 개진했다.

투자 활성화 입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회복이 더딘 국내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을 강조했다.

재계는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육성법령 마련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수조원대 투자와 고용창출이 예상되지만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이 막혀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의 합리적 해법을 찾는데 정치권의 협조를 건의했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생산 차질과 근로자의 임금 감소 및 노사 갈등이 우려되는 근로시간 단축 전면실시를 노사 자율을 전제로 한 점진적 단축으로 완화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경제계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정치권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