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中3중전회 개막…"국유기업·토지·금융 개혁 초점"

-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9일 베이징 징시(京市) 호텔에서 개막

-       3중전회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       과거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은 11기 3중전회(1978년)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

-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14기 3중전회(1993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제시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16기 3중전회(2003년)에서 사유재산권 인정과 인권 보장이 주요 의제

-       이번 3중전회의 핵심 키워드로는 ‘발전과 개혁’

-       국유기업·토지·금융 개혁 등을 통해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는게 주요 목표

-       현재까지 주요 의제로는 ▲농민의 토지 소유권 인정 ▲도시에 거주하는 농촌 호적(戶口·후커우)자에게 도시 호적을 주는 방안 ▲국유기업 기능별·지역별 분할 개혁 ▲외국 자본 규제 완화 ▲임대주택 대폭 공급 등이 거론

-       금융 규제의 완화폭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어

-       그동안 금융 규제만큼은 매우 천천히 풀어온 중국 정부의 행보를 감안할 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우세한 편

-       농민의 토지 소유권, 농촌 임대 토지 경영권, 농촌 주택 용지 사용권 등을 일부 인정하는 본격적인 토지 개혁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       하지만 3중전회를 앞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커

-       현재 거론되는 개혁 방안 모두 지방정부나 공산당 간부 등 기존 기득층 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

-       가장 큰 쟁점 사항은 국유 기업 개혁안

-       국유기업에 태자당(혁명 원로 자녀) 출신 등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대거 포진

-       이 때문에 시진핑 정부가 섣불리 메스를 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BBC는 전해

해외업체 인수·공장 확장… 정유사, 불황 타개 나서

-       에쓰오일은 최근 호주 유류 공급 업체인 유나이티드 페트롤리움(United Petroleum) 지분 인수를 검토 중

-       에쓰오일이 호주 시장 개척을 위해 유나이티드 페트롤리움 지분 인수에 나선 것

-       지난해부터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이 살길을 찾아 다양한 활로를 모색

-       에쓰오일처럼 해외 진출에 나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석유화학 쪽으로 확장을 시도

-       지난 3분기(7~9월) 국내 정유사들은 암담한 성적표를 받아

-       전 세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제품 수요는 급감하고 있는 데 비해, 국제 원유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

-       이에 최근에는 정유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길을 찾고 있어

-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정유 부문의 실적 개선을 섣불리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신규 투자까지 실패로 돌아가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

-       실제로 GS칼텍스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고도화 설비에 5조원을 투자했지만, 정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       해외 업체 합작을 가로막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도 시급한 현안

美 고용 지표 호조에 양적완화 축소 시기 논란 다시 불붙어

-       10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밖 호조, 양적완화 축소 시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어

-       8월과 9월 고용 지표가 상향 조정된 점도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기대를 높여

-       고용 지표 발표 후 연준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온 850억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예상보다 빨리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

-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 전문가들은 양적완화 축소가 3월이 되기 전 시작될 것

-       하지만 고용 지표 하나만으로 경제 회복을 확신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와

-       실제로 고용 지표와 같은 날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       미국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도 경제 회복을 점치기엔 미흡

-       7일 발표된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도 회복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 많아

금감원, 시중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점검한다

-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시행중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편에 나서기로

-       현재 은행 자체적으로 실시중인 스트레스 테스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은행마다 제각각인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와 시행방법 등을 일부 통일하기로

-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시중은행 관계자를 불러 테스크포스(TF) 형식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

-       전 은행권과 공동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근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스트레스 테스트의 시나리오를 강화

-       그러나 은행마다 가정하는 시나리오가 다르고, 금감원에서 같은 시나리오를 주는 경우에도 테스트에 사용하는 모형이 제각각이어서 은행 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중앙일보

급변하는 기업 환경, 국경도 비밀도 없다

-       국내에서만 안 걸리면 그만이던 담합 제재에 국경이 사라져

-       복지 지출의 증가로 기업이 져야 할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어

-       엄격해진 기업 관련 판결은 오너 리스크를 높여

-       생산성 제고는 한국 기업이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

-       기업 관련 소송·자문을 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 같은 위험을 기업이 마주한 5대 위험이라고 규정

-       5대 위험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하다간 기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분양가 64%까지 할인 … 미분양 '땡처리' 나선 건설사들

-       연말까지 최대한 재고(미분양)를 털기 위해 건설사들이 파격 혜택을 내놓고 있어

-       8·28 전·월세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은 데다 연말까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 주어지기 때문

-       분위기가 좋을 때 최대한 미분양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게 건설사들의 판단

-       마음이 바쁜 건설사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을 낮추고 중도·잔금 무이자 대출이나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고 있어

-       이 같은 파격 혜택 덕에 한동안 꿈쩍 않던 미분양 주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       롯데건설이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한강신도시 롯데캐슬’은 지난 9월 계약 조건 변경(잔금 2년 유예, 대출 이자 지원 등) 이후 400여 가구가 팔려나가

-       현대건설이 서울 응암동에서 분양 중인 ‘백련산힐스테이트’도 잔금 유예 등을 시행한 9월 이후 300여 가구가 판매

-       주택 수요자 입장에선 보다 나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지만 과대·과장 광고 등을 주의해야

JS전선 납품 비리 … 한수원 1조4589억 손실

-       JS전선이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각종 케이블을 납품하는 바람에 한국수력원자력이 1조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

-       10일 한수원에 따르면 JS전선이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3850억원의 발전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

-       이들 원전의 새 케이블 교체에 필요한 비용 89억원을 보태면 피해액 3939억원으로 증가

-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면서 준공이 지연돼 발생한 발전손실액을 9691억원으로 추산

-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케이블은 지난달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       이에 총연장 900㎞에 달하는 두 원전의 전력·제어케이블을 전량 교체해야

-       새 케이블을 교체하는 데 95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       여기에다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대체전력 구입비용이 추가로 발생

-       한수원은 조만간 JS전선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매일경제

삼성전자 혁신전문가 20여명, 위기의 엔지니어링에 긴급 투입

-       그룹이 삼성전자의 경영혁신 인력 수십 명을 거액 적자를 낸 삼성엔지니어링에 긴급 투입하는 강수를 선택

-       엔지니어링은 해외 사업장의 대규모 손실로 올해 1~3분기에만 1조원이 넘는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

-       일 삼성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영혁신 전문가로 꼽히는 정진동 전무(52)가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영 선진화 태스크포스(TF)팀`으로 지난달 중순 발령받아

-       이와 함께 삼성전자 경영혁신팀을 포함한 20여 명이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동반 이동

-       다음달 초순 사장단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삼성은 그 직후 단행될 임원 인사에서 삼성전자의 재무 인력들을 타 계열사로 보내는 추가 조치가 잇따를 것

-       `관리의 삼성`으로 대표되는 삼성전자의 선진 경영시스템을 인력 이동을 통해 다른 계열사로 확대하려는 의도

-       아울러 삼성은 삼성전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꼽히는 글로벌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삼성생명 화재 카드 등 삼성 금융 계열사에 접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銀 도쿄지점 비자금 국내 반입"

-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난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이 대출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온 정황 포착

-       불법 자금 국내 반입과 관련해 이 자금이 KB금융지주 전 경영진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

-       불법 자금이 조성되고 국내로 들여온 시기는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기와 일치

-       KB금융지주 전 경영진은 도쿄지점 방문이 잦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 모 전 도쿄지점장의 승진을 권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져

-       국민은행 내에서는 이 모 전 지점장이 전 경영진에게 거액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승진을 청탁했다는 설도 제기

-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2008년부터 국내 기업 일본 현지법인에 1700억원을 부당 대출

-       지난 8월 일본 금융감독청에 적발됐으며 국민은행 자체 감사에 이어 현재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어

-       도쿄지점은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에 이르자 해당 기업의 계열사와 관계자 등 사실상 동일인을 통해 우회 대출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넘겨 대출

-       이 과정에서 커미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금융 + 제조 = 해외진출 성공 DNA

-       현대캐피탈이 지난해 중국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하자 현대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

-       현대캐피탈 중국법인(베이징현대기차금융ㆍBHAF) 자산은 1년 전 진출 당시 440억원에서 지난 3분기 6300억원으로 14배 증가

-       올해 말에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도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속속 찾아내고 있어

-       단독으로 나서기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와 연대 진출하는 것이 핵심

-       현대캐피탈은 제조업과의 공동 진출로 금융사 해외 진출의 새로운 성공 가능성을 찾아

-       덕분에 현대자동차 중국법인(베이징현대기차)이 BHAF 증자에 참여하기로

-       현대차그룹 해외 법인이 후발 진출한 전속 금융사의 성과를 인정해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

-       하나금융은 지린은행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성공 요인

-       현지 금융회사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 당국도 주목하는 모델

 

한국경제

"조달시장 외국계 대기업도 제한"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처럼 외국계 대기업도 똑같이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고 밝혀

-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

-       하지만 외국계 대기업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한국 대기업이 쫓겨난 공공조달 시장의 빈 자리를 외국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       현 부총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를 외국 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CJ, 게임사업 매각

-       CJ그룹이 핵심 사업 부문 중 하나인 게임사업을 매각하기로

-       사모펀드(PEF)인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2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CJ게임즈의 최대주주 자리를 내줘

-       CJ E&M의 넷마블 사업부도 CJ게임즈에 넘겨

-       따르면 CJ게임즈는 다음달 중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추진 중

-       유상증자 규모는 2500억원 수준

-       스틱이 CJ게임즈 투자를 확정하면 지분 38%가량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

-       현재 CJ게임즈 주요 주주인 CJ E&M(지분율 50%)과 ‘넷마블 창업 신화’의 주인공 방준혁 CJ E&M 고문(48.2%)의 지분율은 각각 32%, 28%대로 떨어져

-       CJ E&M에서 게임사업을 담당하는 넷마블을 CJ게임즈로 넘기면 CJ그룹은 사실상 게임사업에서 손떼게 돼

-       넷마블은 온라인게임 포털과 모바일게임 서비스 부문을 맡고 있으며 CJ게임즈에서는 게임 개발을 비롯해 해외 사업 중

-       CJ E&M은 올 상반기 업계 5위 수준인 196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기업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게임 사업을 펼쳐

-       현재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임중독법(게임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여러 관측을 낳고 있어

금투업계 CEO "지금은 최악 위기…2014년 하반기돼야 나아질 것"

-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업계 상황 내년 상반기에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예상

-       내년 상반기에 업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 CEO는 36명 중 4명(11.1%)에 불과

-       업계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구조가 문제라는 의견이 29.3%로 나타나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같은 세계 경제 여건(22%), 천수답식 경영(22%), 정부의 과도한 규제(19.5%) 등이 뒤를 이어

-       전문가들 제살 깎아먹기’식 수수료 경쟁에 치중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

-       전체 응답자 중 83.3%(30명)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나라 경제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

-       10명 중 6명꼴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은 돼야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답해

-       내년 경기 전망은 ‘올해보다 낫거나, 못해도 현상 유지’라는 의견이 우세

-       당분간 개선이 어렵다는 CEO도 20%에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