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日, 아베 참석한 안보자문회의서 "잠수함 침범땐 위협용 폭탄 투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안보 자문 기구인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일본의 평화헌법을 재해석할 경우 취해야 할 군사적 행동을 5가지 범주로 나눠 논의한 것으로 확인돼.

이 모임의 회의 자료 '우리나라(일본)가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 사례'에 따르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의 대미(對美) 지원 등 '집단적 자위권' 관련 사항을 포함,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는 5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논의.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히 △인접 지역에서의 선박 검사 △석유 운송로를 포함해 일본 선박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일본 영해에서 외국 잠수함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위협용' 폭탄 투하 등을 검토.

전기요금 3~4% 이르면 내달 인상

이르면 12월부터 전기요금을 3~4%가량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

정부는 조만간 전기요금 추가 인상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 중이며, 요금 인상 폭은 3~4%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는 이미 올해 1월에 전기요금을 4% 올렸는데, 이번 조치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최소 7%를 넘어설 전망.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새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 대신 LNG, 등유 등 상대적으로 가격은 싸고 에너지 생산에 덜 이용되는 원자재의 세금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짝퉁 판치는 중국의 IT 메카 '속지 않는 법' 매뉴얼 등장

중국 정보통신기술(IT) 산업의 중심지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에 소비자들의 발길 끊어져.

이유는 이 지역 상인들이 교묘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바가지를 씌워왔기 때문.

중관춘은 1988년 국무원이 비준한 첨단산업(高技術) 시범 구역. 하이룽(海龍), 딩하오(鼎好) 등 대형 전자 상가 11곳에 점포 7500개가 밀집해 있어 우리나라 서울 용산 전자 상가와 비교돼 왔음.

인터넷에는 최근 '중관춘에서 속지 않는 법'이라는 매뉴얼까지 등장함.

<매일경제>

채권단 감시 대기업 43개로 늘듯

금융위원회는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2012년 말 기준 1조6000억원) 이상에서 0.075%(1조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내년에는 채권은행의 감시를 받는 대기업 그룹인 주채무계열에 현대,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등이 추가돼 43개 안팎으로 늘어나.

또 위험 징후가 감지되는 그룹은 `관리대상계열`로 지정돼 채권단의 밀착 감시를 받게 돼. 아주산업, 이랜드, 영풍, 한국GM 등도 금융권 신용공여가 많은 편이어서 주채무계열 신규 편입 가능성.

빅데이터 열풍이 부른 MS 대규모 풍력 투자

미국 IT 기업들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천문학적인 데이터센터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데 이 비용을 친환경 에너지로 낮추겠다는 구상.

MS는 미국 에너지 업체 RES아메리카와 공동으로 2억달러(약 2123억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에 55개 윈드 터바인이 가동되는 풍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고 발표.

MS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시간당 43만메가와트(㎿)의 전기는 MS가 연간 전체 소비하는 전기량의 최대 10%에 해당되는 규모.

앞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은 그린에너지에 이미 최대 2억달러까지 투자를 단행. 구글이 그린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비용만 2011년부터 약 10억달러(1조607억원)를 넘어.

공기업 시간제 일자리 청년층 독차지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가 고졸ㆍ대졸자 청년 신규 채용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 이는 경험은 많지만 일자리가 없는 이들을 위해 시행될 것이란 당초 계획과 달라진 셈.

이렇게 되면 경력자들의 일자리 여건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 반면, 많은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풀타임` 대신 `시간제`에 묶일 수도 있어.

2014년 잠정 채용계획을 밝힌 295개 공공기관 중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곳은 136곳이며 모두 1027명을 뽑을 계획.

공모가 올린 트위터 `웃고` 매각 취소된 블랙베리 `울고`

트위터와 블랙베리의 희비가 엇갈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인 트위터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대폭 올려.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는 매각계획이 취소돼 주가가 폭락.

트위터가 지난달 24일 17~20달러 선으로 발표했던 IPO 공모가를 23~25달러로 대폭 올려. 트위터가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IPO로 조달하려는 금액 또한 16억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 규모로 늘어.

트위터의 시가총액 예상치도 127억6000만~138억7000만달러(13조5600억원~14조7400억원)로 증가.

반면 블랙베리는 자사 매각 계획 취소를 발표. 페어팩스파이낸셜홀딩스가 블랙베리를 47억달러(약 5조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논의해왔으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취소된 것.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블랙베리가 10억달러(약 1조6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중앙일보>

회계담당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2만여 명 늘린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업무를 하는 5~7급 공무원 2만여 명은 내년 7월부터 재산등록을 해야. 또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이나 유관단체에 근무하는 2급 이상 간부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안전행정부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이는 나랏돈을 관리하는 실무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이어졌기 때문.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모두 2만2400명. 이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수입징수관이나 경리관·지출원·현금출납공무원 등 회계 담당자가 2만990명.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전력기술 등의 2급 이상 간부는 1370명임.

서울시, 아스팔트 10계명 발표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새로 파악한 포트홀은 6만9423개로 지난해 발견된 4만1313개를 훌쩍 넘어. 지난 6년 동안 포트홀과 관련한 사고로 서울시가 배상한 금액만 23억6500만원에 달해.

이처럼 포트홀로 골머리를 앓아온 서울시가 ‘아스팔트 10계명’을 발표.

시는 보도블록 공사에 도입해 성과를 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로포장 공사에도 도입키로. 부실공사로 한 번이라도 재시공을 하게 된 시공업체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공사입찰을 할 수 없게 돼. 불량 아스팔트 재료를 납품한 업체도 납품 참여를 제한하고 재시공 비용도 부담시킬 방침. 담당 공무원에게도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어. 관리·감독을 맡은 공사구간에서 재시공이 10% 이상 생기면 담당 공무원과 과장의 승진이 1~2년간 제한된다는 내용임.

복지예산 짜내다 교직원 봉급 못 줄판

경기도와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교직원 봉급의 일부를 마련하지 못해. 이는 누리과정 예산 등 복지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11조4053억원으로 잠정 확정. 이는 올해 본예산 10조9336억원보다 4.3% 늘어난 것. 예산 증가 요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비가 많아졌기 때문.

무상급식 예산도 증가. 유치원과 초·중학생 139만 명의 내년도 급식 예산은 7464억원. 이 가운데 도교육청 부담분은 4201억원으로 올해보다 177억원이 늘어. 나머지 급식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7% 늘어난 2조6588억원으로 잠정 확정. 이 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보다 43% 늘어난 1888억원을 배정. 하지만 연간 누리과정 예산에 1개월분(171억원)이 모자라고, 교직원 인건비는 필요액보다 350억원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