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브리핑(8.12)]
■ 조선일보
‘세금 꼼수’로 월급 불린 의원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회는 2011년까지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입법활동비’를 작년부터 313만6000원으로 65.8% 인상했고 ‘특별활동비’는 1일 1만8918원에서 3만1360원으로 65.8% 인상함.
-반면 소득세를 내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은 2011년 대비 3.5% 인상. 비과세 소득 인상률이 소득세 내는 수당 인상률의 18.8배.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을 ‘중산층 증세’로 규정하고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한창인 촛불집회와 연결한 장외투쟁 명분으로 활용할 전망.
미국, 삼성제품 수입금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 “삼성전자의 일부 구형 제품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의 미국 수입 금지.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에 대해 지난 3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업계는 이번에도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하고 있음.
-대상 제품은 대부분 2~3년된 구형으로 삼성전자의 실질적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 그러나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2대1’로 애플에 뒤지고 있음.
-삼성전자의 미국 행정부가 이번 ITC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법원에 항고할 방침.
실적은 최악, 지점·인력은 최대. 신도 손못대는 ‘은행들 방만경영’
-국내 은행 2분기(4~6월) 순이익이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2조1000억원)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서 은행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지만, 은행 지점과 은행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비용부담을 키우고 있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 국내 지점과 출장소 수는 7698개. 2007년 7216개로 7000개 돌파 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00여개가 줄었을 뿐 해마다 100여개씩 늘어 남. 반면 은행 지점의 일감을 급격하게 감소해 지난해 지점 창구를 통한 거래 건수는 5.4%에 불과,
-올 1분기 기준 국내 은행 직원 수는 임원 제외 10만1190명. 저수익 고비용 구조 개선 시급
■ 중앙일보
초등 1~3학년 24% 방과후 빈집으로 귀가
-맞벌이 보편화로 방과후 어른이 없는 빈집으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4명중 1명. 돌봄 서비스 체계화가 필요한 상황.
-여러 학원을 보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마들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혹사. 직장 그만두면 재취업도 힘들어.
-돌보는 어른 없는 아이들은 방치되기 십상. 급식 없는 방학 땐 끼니도 문제. 공부보다 안전 위해서 학원 보내. 어른이 없는 집에 있는 아이는 어른이 있는 집 아이보다 TV나 게임 등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아.
중국·동남아 관광객, 한국 방문 쉬워진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 앞으로는 기존 복수비자 소지 중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도 북수비자가 주어짐. 3000만원 이상 콘도미니엄을 가진 중국인, 또는 베이징·상하이 호적 보유자와 중국정부가 지정한 우수대학 112곳 재학생들도 복수비자 발급 가능.
-인도, 베트남, 미얀마, 네팔 등 동남아 지역 11개 국가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 한국 1회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가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 발급.
-또한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13곳에 대해 전자비자 대리 신청을 허용. 앞으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서울송도병원 등 13개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매일경제
금융실명제 20년 지하경제·사채 철퇴… 탈세통로 차명범죄는 활개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0주년.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인 1992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9.1%로 전체 경제의 3분의 1에 달했지만, 실명제 도입 직후인 1993년 24.3%로 1년 새 4.8%포인트가 하락.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17% 안팎으로 추산.
-금융실명제는 무자료 거래 줄이는 등 지하경제 줄이는 데에 기여 하지만 여전히 만연한 대포통장과 차명 거래 문제 등은 풀지 못한 과제. 일례로 대검찰청 검찰연감에 따르면 실명제 도입 원년인 1993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접수된 인원은 168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737명으로 늘어.
현대차·LG화학 등 절전 안 지켜
-전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 기아차 광명공장, LG화학 파주공장,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등 20여 개 대기업이 절전 규제를 무시했다”고 11일 밝힘.
-산업부는 지난 5일부터 전력다소비업체 의무 절전 규제를 시작. 기업체, 공공기관 등 한국전력과 5000KW 이상 공급계약을 맺은 2637곳이 감축 대상. 이들은 전력 피크시간데인 오전 10~11시, 오후 2~5시에 전기를 3~15% 의무적으로 아껴야 함.
-목표치 위반하면 하루 50만원 과태료.
■ 한국경제
배우자 상속분 상향 민법개정 7년만에 재추진
-법무부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감. 상속재산의 50%를 우선 배우자에게 떼어준 뒤 나머지 50%를 배우자 1.5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눠주는 게 잠정안
-현행 상속분은 자녀보다 배우자를 좀 더 배려하고 있긴 하지만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 자녀가 1명일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60%이지만,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상속분은 33%로 떨어져. 법무부는 늘어가는 고령층 빈곤 문제 감안해 비율 개정을 추진
-하지만 황혼 재혼 때 가족간 분쟁이 심화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음.
중국 경기지표 좋아지니… 되살아난 원자재 시장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서 하향 자세를 이어가던 원자재 시장이 살아나고 있음.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3개월물 구리는 t당 7298달러에 거래를 마침. 지난주에만 가격이 3.7% 오름.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오름폭이 큰 한 주.
-이 밖에도 아연과 알루미늄, 니켈 가격도 지난주 각각 4%, 3%, 5% 정도 오름. 이는 세계 금속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의 각종지표가 호전된 영향이 가장 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미국의 에너지 소비가 지난해보다 0,3%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특히 디젤 등 경유류와 프로판 등 액화석유가스(LPG) 소비가 증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 하지만 한쪽에서는 “최근 몇 달간 중국은 실수요보다 많은 양의 구리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승세가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