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23일 그간 주택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24일에는 취득세율 인하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단 시장은 환영했지만,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취득세가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세율이 줄어들거나 인하구간이 조정된다면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세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사이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을 골자로 하는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도권 주택공급량을 조절해 고삐를 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개발을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공공부문 개발사업을 해제하거나 사업지구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 풍동2지구의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등은 지구면적을 축소해 2만9000가구를 감축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민간 주택공급도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심사 과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후분양이나 임대전환 방식을 열어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복안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수요가 많지 않아 사업성이 낮은 지구는 개발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대전환 방식을 가능케 한 것은 대한주택보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므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소 혼란스러운 신호에 당분간 주택 시장은 위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 4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1%, 전세가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다. 취득세 관련 논의가 표류하면서 주택 매매가는 관망세 속에 하락하는 한편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전세는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