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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브리핑(7.23)]

<조선일보>

■일감 몰아주기 과세…중기 일부는 제외키로

-정부가 중소기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일부 중소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외를 허용하는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며 8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예외 기준과 대상을 명시하게 될 예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계열사에 많은 일감을 몰아줘 대주주나 그 친인척이 이득을 얻을 경우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함.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인들은 힘든 상황에서 재벌처럼 세금만 더 내게 됐다며 불만이 많았던 상황.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에서 이상하게 변질돼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 고용한 직원 숫자 같은 양적인 기준을 일괄 적용해 과세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을 방침. 대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법 규정을 바꾸는 방안 검토 중.

■사망자 확인 안하고 대출 연장해준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사망한 고객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21개 영업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계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고 사망한 고객 26명의 대출금 77억원에 대해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함. 가계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려면 고객에게서 추가약정서를 받거나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데 신한은행 직원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객이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음.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대출 만기가 다가온 고객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불가피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만기가 됐다고 바로 연체에 들어가면 오히려 고객이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

-이외에도 정당한 금리 변경 사유 없이 대출이자를 높이거나, 직원의 해외 연수 비용을 보험회사에 떠넘기기도 함.

-신한은행에는 기관 주의와 함께 과태료 8750만원이 부과됐고, 임직원 79명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음.

<중앙일보>

■롯데마트 직원 승진시험…한·중·일 공용한자 출제

-롯데마트가 대리급 이상 정규직 직원의 승진시험 때 ‘한·중·일 공통 상용 한자 800자’를 의무화하기로 함.

-공용 한자 800자는 이달 8일 한국과 중국·일본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일본 훗카이도에서 연 ‘한·중·일 30인회’에서 선정한 것. 한·중·일 30인회는 한국의 중앙일보, 중국의 신화사와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공통 주최하는 3국 석학회의.

-이 같은 결정에는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가 해외 사업을 하면서 느낀 공용 한자의 필요성이 바탕이 됨.

-승진시험에서는 과장·차장·부장 등 승진 대상자별로 등급을 따야 함. 과장은 800자 중 401자 이상(3등급), 차장은 601자 이상(2등급), 부장은 751자 이상(0등급). 올해는 승진시험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지만 내년부터는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게 의무화.

-이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공용 한자 800자가 중국과 일본에서 사업하는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지가 주목됨.

■스마트폰 같은 인터넷 TV 나왔다

-KT미디어허브가 세계 최초의 웹 기반 차세대 IPTV 서비스인 ‘올레 tv 스마트’ 출시.

-실시간으로 TV 방송을 보면서 별도의 창을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 검색 가능.

-지금까지 IPTV가 보기만 하는 ‘지상파 TV’ 스타일이었다면 올레 tv 스마트는 방송을 보면서 다른 서비스도 즐길 수 있는 ‘유튜브’ 스타일로 바뀐 셈.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영상과 정보를 즐기는 것도 가능해짐.

-KT는 앞으로 골프·축구·농구 등 스포츠는 물론 여행·요리 같은 콘텐트에도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매일경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세금 비상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점주)들의 세금 탈루 협의를 잡고 일제 조사에 나섬.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파리바게뜨와 카페베네, 놀부, 새마을식당, 본죽, 원할머니보쌈, 더후라이팬 등 10여 개 외식 브랜드 운영업체는 국세청 요청에 따라 자사 가맹점의 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는 가맹점별 매출액과 식재료 공급내역, 로열티, 마케팅 비용 등.

-가맹점주는 현금 매출 정도에 따라 실제 매출액과 본사 산정액 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이들 현금 매출이 많은 사업자들이 탈루세 추징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최대 억대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는 가맹점도 나올 것으로 예상.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외식 가맹 사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와 관련해 협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짐.

■은행수익 나빠도…노조 “임금 8% 올려야”

-은행권 임금 인상을 놓고 치열한 하투가 벌어질 전망.

-사용자 측은 최근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보고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2007년 3.2% 인상됐던 은행권 임금은 2008년, 2009년 2년 연속 동결됐었음. 이후 3년간은 2~4%대 인상.

-그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동결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정규직 임금은 8.1% 인상, 비정규직 임금은 16.2% 인상을 요구.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잇는 만큼 최대 65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

-실적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은행들이 인건비 절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외환은행은 유급연차를 5일 이상 소진하는 안을 논의 중. 은행에서는 이 안이 통과되면 수백 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 신한은행은 2010년부터 도입한 2주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음.

-사측은 임금 인상할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

<한국경제>

■40대 이상 인터넷 쇼핑, 20~30대 추월

-40대 이상이 20~30대 젊은 여성을 제치고 인터넷 쇼핑의 큰 손으로 떠오름.

-삼성카드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쇼핑이 더 이상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결과이며 중년층 이상이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데 많이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음.

-인터넷 쇼핑에 나선 회원들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53%로 남성(47%)보다 다소 많았음.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오히려 더 인터넷 쇼핑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희진기자  |  hsmile@econovill.com  |  승인 2013.07.23  0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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