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령층 전용 보험’ 나온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늘어날 예정.

-이전에는 노인들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커서 암·치매 등 일부 보험만 가입이 가능했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사망 등에 대한 보험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은 ‘노령층 전용 보험’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함.

-하지만 노령층 전용 보험은 보험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어 장수를 하는 노인들은 매달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가 보험금보다 많아져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음.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 금가원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합계가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보다 많을 경우 이미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기로 할 방침.

-또 보험에 가입 중인 노인들이 고령자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보혐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음.

 

■취득세 내린다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

-늦어도 내년부터는 취득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될 전망.

-주택 거래 가격별로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

 

<중앙일보>

■돈줄 마르는 금융권, 깎고 줄이고 없앤다

-금융권에 구조조정 바람.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은 부실 점포를 정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가 하면 신규 채용은 대폭 줄이고 있음.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

-은행은 몸집 줄이기에 나섬. KB국민은행은 적자 점포 4개를 폐지하고 대신 신규 점포를 개설할 경우 기업 금융 전문 점포, 외국인 점포,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직장인 주거지 점포 등으로 다양화 시도 중. 외환은행은 본점 인력 200명을 감축하고 이 중 140명을 영업점에 재배치.

-증권업계도 대대적인 ‘군살 빼기’로 돌파구를 찾는 중. 삼성증권은 현재까지 7개 지점을 폐쇄하고 8개 지점을 10명 이내의 인력만 배치하는 소규모점포로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 현대증권의 경우 9월말까지 실적이 나빠졌거나 여러 지점이 모여 있는 곳 등 10여 개를 폐쇄할 계획.

-보험업계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보험 신규 가입자가 줄자 영업 최일선에 있는 보험대리점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

-전문가들은 ‘금융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향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무늬만 2000만원대 수입차? ‘무늬’ 버리고 실속 태우다

-지금까지는 2000만원대 수입차는 구색 맞추기용이었으나 수입차가 대중화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음.

-상반기 2000만원대 수입차 판매량(1899대)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8% 증가. 종류도 9개 모델에서 15개로 증가.

-디젤 승용차가 구축한 ‘수입차 점유율 10% 시대’를 한 단계 높일 기대주로 눈길.

-우선 무늬만 2000만원대이던 차들의 가격이 실질적인 2000만원대에 접어들었음. 수입차 브랜드들이 특별 할인행사 형식을 빌려 차량 가격을 2000만원대 초·중반으로 맞추고 있음.

-불붙은 수입차 시장의 ‘2000만원대 마케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내 업체도 긴장하기 시작함. 과거에는 국산차로 시작해 여유가 생기면 수입차로 옮겨오는 패턴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엔트리카(생애 첫 차)로 수입차를 사는 20~30대가 늘어나는 추세.

-업계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매일경제>

■한은, 디플레이션 첫 반영 거시경제분석 틀 바꾼다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경기침체)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제대로 분석·전망하기 위해 거시분석 모형을 적극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

-한은은 2004년부터 ‘BOK(한국은행)04’라는 전통적 거시경제 분석 모형을 사용하다가 2008년  ‘BOKDPM’이라는 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해 주요 모델로 활용 중.

-지난 11일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3%에서 1.7%로 석 달만에 0.6%포인트나 낮춰 잡으면서 “우리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고 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 먼저 원유·농산물 등 공급부문 물가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할 계획.

-고성장·고물가로 대변되는 기존 경제 분석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는 의도.

 

■아베 장기집권 택한 日…“올것이 왔다” 동북아 격랑 속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자민당 압승.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합여권이 당초 여론조사를 뛰어넘는 압승을 거둔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

-아베노믹스는 물가급등 등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기회복을 가시화하는 등 이정 부분 성과를 나타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표로 연결된 것.

-아베 정권은 당장 무리한 추진보다 전략적 접근을 택할 공산이 큼. 경제회생을 가시화해 지지기반을 더 강화한 후 국민들 사이에 개헌여론을 형성, 자연스레 공명당을 끌어들이는 식이 될 듯.

-이는 결국 일본의 우경화로 이끌 것이라는 게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

 

<한국경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정치권 개입 말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경영자 108명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위장도급 및 불법 파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 대책위는 삼성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고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108개 중소 협력사 사장들로 구성.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민주당 은수미 위원 등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사장들을 ‘바지사장’으로ㅗ 앉혀 놓고 협력사 직원을 마음대로 부려왔다며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 협력사 직원 486명은 지난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빚 못갚는 노년층 급증

-올 들어 60세 이상 고령자드르이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액 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전액과 함께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려주는 제도.

-21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만76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230명보다 460명(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 신청자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60대 이상 신청자가 크게 증가.

-금융권은 고령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국민행복기금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과거 사업 실패 등으로 1억원 이상의 큰 빚을 떠안은 60대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많은데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해주기 때문.

-이들 대부분이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 가운데 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가 채무 금액이 과다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분석.

-경기침체로 은퇴 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큰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령층 개인워크아웃 증가 요인.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고령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안 마련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