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全국토의 11%인 계획관리지역 규제 푼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 "앞으로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완화 정도가 네거티브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현재 대부분의 정부 규제는 법과 규정상 허용되는 행위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통령이 말한 '네거티브'란 이런 방식을 바꿔 법에는 최소한의 금지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함.
-정부는 이런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전(全) 국토의 11%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
日 "한·일 긴장 해소할 비공식채널 있었으면"… 정부는 냉담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한·일(韓日) 간의 긴장 해소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고위급의 '비공개 협의 채널' 구축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짐.
-아베 내각의 이런 입장은 정식 외교채널이 아니라 고위급 일본 전문가들을 통해서 박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짐.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 측의 이 같은 채널 구축 제안에 냉담한 입장.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영토, 과거사 문제에서 갈등을 야기한 아베 내각이 반성하고 변하는 것이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전처럼 비밀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봉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중앙일보>
"네이버, 콘텐트 생태계 파괴 심각"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11일 마련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선 포털사이트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서울대 이상승(경제학) 교수는 포털 생태계의 왜곡을 막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광고와 자연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
-‘수직계열화’의 문제도 지적. 수직계열화란 네이버나 다음이 자체 생산하거나 요약한 정보를 먼저 노출하고, 기타 관련 사이트를 뒤에 배치하는 식으로 내부 콘텐트를 외부 콘텐트보다 중시한다는 걸 의미함.
-소송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옴. 포털사이트들이 벤처 기업들의 기술을 베끼거나 탈취할 경우 피해 업체들이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
-한종호 NHN 정책이사는 “의도한 건 없지만 우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색 결과 광고가 많이 노출되는 경우는 사람들이 찾는 정보가 광고인 경우에 집중돼 있고, 중소업자들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북 "금강산·이산상봉 회담 보류 … 개성공단에 집중"
-북한의 갑작스러운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제안과 관련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신뢰가 우선”이라며 당면한 개성공단 문제 풀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대화 공세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박에 대한 전술적 측면이 강하다”며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대규모 지원이나 경협이 적절치 않다”고 말함.
-윤 장관은 특히 중국의 변화를 강조. 그는 “비핵화 문제에 관해 중국 지도층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완충지대라기보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
-두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대화 공세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매일경제>
"1인당 임금 年1억 더 달라" 폭주하는 현대차 노조
-2013년 현대차 노사 임단협(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인 노조 측이 근로자 1인당 1억원 상당의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
-노조 요구가 100% 수용되면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는 각종 수당과 기본급ㆍ상여금ㆍ성과급 등을 합쳐 올해(2013년 4월~2014년 3월)에만 평균 2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음.
-노조는 또 지난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데 이어 올해는 61세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
-이에 맞서 사측이 임금피크제와 이중임금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임단협은 시작부터 파란을 예고하고 있음.
-권오일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은 따져 보면 몇 년 전 사측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협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 만큼 우리도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함.
H&M·버버리지사장 등 10명 교체
-국내 진출한 외국 패션기업들이 연이어 10여 명의 지사장을 교체.
-대표적 글로벌 SPA기업인 H&M은 다음달 1일자로 한스 안데르손 한국지사장을 아직 진출도 하지 않은 호주로 발령내고, 후임으로 동유럽 5개국의 세일즈를 맡아온 필립 애크발을 전격 임명.
-H&M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쟁사에 비해 진출 시기가 늦고 매장 수가 적어 외형적으로 작아보이지만 매장효율로만 보면 월등히 잘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는 동유럽 5개국에서 세일즈를 해온 영업 전문가를 통해 한국에서의 영업력을 강화하려는 본사 방침으로 해석된다"고 밝힘.
-유니클로도 지난 4월 패션경영전문가인 안성수 한국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대신 롯데 대구점장 등을 역임한 유통전문가 홍성호 대표를 한국 대표로 선임.
-LVMH그룹이 인수를 공표해 관심을 끌고 있는 이탈리아 로로피아나의 경우 한국지사 설립 때부터 20년간 자리를 지켜온 이용택 지사장이 한 달 전 자리를 물러난 것으로 알려짐. 현재 로로피아나코리아 대표 자리는 공석.
-버버리는 김한준 지사장이 물러나고 미국 화장품업체인 바비브라운 아ㆍ태지역 지사장이었던 장재영 사장을 후임으로 발탁.
-독일 명품인 에스카다는 최근 최경애 사장 대신 크리스찬디올코리아에서 영업이사를 맡았던 신종철 사장이 6월부터 경영에 나섬.
<한국경제>
노조에 질린 GM…국내 생산 축소 가능성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이 한국 공장 생산물량 일부를 스페인으로 옮기기로 함에 따라 한국GM의 일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 임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노조가 부분파업 중인 상황이어서 자칫 사태가 악화할 수 있음.
-한국GM은 “유럽 수출물량을 스페인으로 이전하더라도 국내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소형 SUV의 판매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
-생산물량 이전에 따라 한국GM은 유럽 수출 물량 16만대(연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업계는 생산물량 이전 이유로 국내 생산성 하락, 운송비 절감, 효율성 등을 들고 있음. 국내 판매 대수가 적어 차라리 소비지인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 실업률이 늘어나는 스페인의 경우 인력 조달이 쉽다는 장점도 있음.
-여기에 ‘노조 리스크’도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 올해 한국GM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 소송으로 8000억원에 이르는 임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임. 1, 2심 소송에서 사측이 패해 올해 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음.
오늘 산 생막걸리, 3개월 지나도 마신다
-생막걸리의 유통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0일까지 늘리는 기술이 개발돼 수출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보존문제가 해결될 전망.
-한국식품연구원은 11일 ‘완전발효법’을 통한 막걸리 유통기간 연장기술을 개발해 업계에 보급한다고 발표.
-연구팀은 막걸리를 발효할 때 생긴 당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생막걸리의 유통기간을 100일까지 늘리는 데 성공.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본보다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대를 걸고 있다”며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유통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