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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브리핑 (7.11)] 신일본제철 징용 피해 4명 1억씩 배상 첫 판결

<조선일보>

北 "금강산 관광·離散가족 상봉 실무회담도 열자"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17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은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만 수용하기로 함. 회담 장소를 북측이 제시한 금강산이나 개성 대신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바꿔 제의.

-북측이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회담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부하기로.

-정부는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사살(射殺)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

"4大江, 대운하 염두에 두고 4兆 더 썼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6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포기를 선언한 이후에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던 것으로 확인됨.

-당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이었지만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18조3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고, 업체 간 대규모 담합을 유발한 측면도 있음.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뒤인 2009년 2월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현 비서실)은 4대강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던 국토해양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추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함.

-청와대 요청에 따라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당초 계획한 4대강 준설량(2억2000만t)을 5억7000만t으로, 보(洑)의 건설 개수도 중·대형 보 16개(당초 4개)로 확대한 뒤 '4대강 사업 계획'을 발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라고 본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함.

<중앙일보>

불법저작물 유통 주범은 웹하드

-국내 주요 23개 웹하드에서 활동하는 헤비업로더 460명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올린 음란물·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 저작물이 212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

-헤비업로더란 웹하드에 불법 저작물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말함. 아울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1000건 이상의 불법 저작물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게시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이용자를 뜻함.

-헤비업로더를 포함해 업로더들이 웹하드에 올린 불법 저작물은 모두 420만6654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

-헤비업로더 460명이 게시한 불법 저작물은 2년간 약 8000만 번 판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헤비업로더들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451억6000여만원(1인당 98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신일본제철 징용 피해 4명 1억씩 배상 첫 판결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윤성근)는 1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인)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해자는 신일본제철의 국내 보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신일본제철은 현재 포스코 주식 5.04%를 보유하고 있음. 만약 상고한 뒤 신일본제철이 국내 보유 재산을 모두 팔아버린다면 일본법원에 한국법원의 판결 승인 신청을 해야 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한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며 “이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면 우리(일본)로선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함.

<매일경제>

K팝 날개단 공연산업에 외국인투자 몰려

-K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악 시장에 투자가 몰려들고 있음. 일본 미국 등 음악 선진국들이 국내 콘서트, 축제, 공연기획사에 눈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외국인 투자 중 문화ㆍ방송업(레포츠업 제외)은 3억9342만달러(약 4492억원), 총 65건의 투자 건수를 기록. 이 중 공연업이 1억5986만달러(40.6%)로 가장 큰 규모

-공연계 외국인 투자의 대표적 사례는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세계적인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은 2011년 말 자본금 5억원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

中企 절전시스템 설치비 50% 정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구축할 때 정부가 사업비 50%를 지원.

-청와대도 에너지 수요관리 중요성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효율 기기보급 확대 등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지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모두 신청이 가능. 즉 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정부는 예산 내에서 연도별 지원 기업에 상한을 둘 방침임.

<한국경제>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00개 넘을 듯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은 금융권에서 50억~500억원을 빌린 중소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1000여개 업체를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근 신용위험 평가에 돌입.

-올해 대기업 40개사와 함께 중소기업도 100여개 이상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기 때문.

-올해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40개사로 지난해 36개사보다 10%이상 늘어난 만큼 중소기업도 100여개사 이상 C~D 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큼.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은 2010년 121개, 2011년 77개, 2012년 97개였음. 

내년 병사 월급 15% 오른다

-국방부는 36조884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내년도 상병기준 병사 월급이 15% 올라 13만4600원이 될 것.

-이는 올해보다 6.9% 증가한 규모. 전력운영비는 25조5975억원, 방위력개선비 11조287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2%, 10.9% 늘어남.

-기본급식비는 1인당 하루 6432원에서 6644원으로 올리고 상근예비역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함.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올림.

이효정기자  |  hyo@econovill.net  |  승인 2013.07.11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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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 #웹하드, #불법 다운로드, #헤비업로더, #k팝, #공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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