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브리핑(3.22)] 정부,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1.5만~2만명 정규직화

[2013년 3월 22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과징금 201억

-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짬짜미한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 변액보험상품과 관련해 최저보증 수수료율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

-       삼성ㆍ대한(현 한화)ㆍ교보ㆍ신한ㆍ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보험사를 검찰에 고발

-       과징금만 부과한 보험사는 INGㆍAIAㆍ푸르덴셜ㆍ알리안츠생명 등 4개사.

-       이들 기업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0.1%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자 아예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맞춰

-       보험사들은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강력 반발

-       금융감독당국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랐을 뿐 담합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

일본 8개월 연속 무역적자…엔저로 수입 증가

-       일본의 2월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

-       2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7천775억엔의 적자

-       1979년이후 2월 무역적자액으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

-       수출은 5조2천841억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

-       반면 수입은 6조615억엔으로 11.9% 증가

-       특히 수입의 경우 유가 상승 등이 겹쳐 2월 통계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

-       엔저로 원유와 화력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이 늘어,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 수출은 줄어든 결과

-       앞으로도 연료 등의 수입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무역적자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ECB, 키프로스 최후통첩

-       키프로스 사태가 이번주 말 안에 일단락될 전망

-       키프로스에 유럽중앙은행(ECB)이 구제금융 지급 마감 시한을 못 박았기 때문

-       키프로스 정부가 유럽연합(EU) 등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지 못할 경우 ECB도 긴급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밝혀

-       당장 채권단으로부터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       키프로스 정부가 현재 필요로 하는 자금은 158억유로

-       채권단은 키프로스 정부가 58억유로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구제금융 1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       채권단과 키프로스 정부는 이 자금을 예금자 과세를 통해 충당하려고 했다가 크나큰 역풍을 맞아

-       의회에서 예금자과세안이 비준거부 당하면서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

北리스크 고조…外人 2주째 `팔자`

-       키프로스의 구제금융과 엔저에 더해 북한 리스크가 가중되자 외국인에게 코스피 매력도가 점차 떨어지는 양상

-       2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8.59포인트(0.44%) 낮아진 1950.82로 거래를 마쳐

-       국내 증시 하락이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북한 리스크에 대해 잠재돼 있던 외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

-       외국인 순매도가 3월 둘째주부터 확대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줄어든 반면 북핵 위협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생겨

-       환율 등 외부 변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도

-       키프로스 금융위기로 유럽계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조선일보

빚 내서 코스닥 투자, 2007년 이후 최고

-       빚내서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늘어

-       코스닥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1조9511억원을 기록

-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는 9.71% 상승

-       코스닥시장 일일 거래대금도 3월 들어서는 2조원대 내외를 기록

-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보다 상황이 좋자 빚을 내서 코스닥시장에 투자

-       단기 수익률에 목 마른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 추격 매수

-       코스닥지수의 강한 상승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길게 보는 것이 중요

정부,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1.5만~2만명 정규직화

-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중 1만5000~2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       현재 295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약 4만5000명 중 33~45%에 해당하는 수준

-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 근무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업무가 계속되는 한 사실상 정규직 처럼 고용

-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

-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새로 뽑는 채용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소폭 늘릴 계획

-       ‘2013년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잠정 계획’에서 올해 약 1만5400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

FRB “계속 돈 푼다” 했지만…”내년초 끝날 것” 추측도

-       월가 내년 초 양적완화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전망

-       고용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근거

-       양적완화가 금융 시장에 거품을 낳는다고 판단될 경우엔 언제든 중단될 수도 있다는 계산도 작용

-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 혼합된 양상”

-       주택과 투자 관련 지표는 좋아졌고 고용 상황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연준은 불확실성 때문에 양적완화 중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

-       일부에선 고용회복에 앞서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지적

-       다우존스와 S&P500 등 일부 지표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

-       연준의 양적완화가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금융 시장의 거품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양적완화 무용론이 힘을 얻을 수 있어

-       블룸버그는 FOMC 소집 전 월가의 경제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내년 상반기쯤이면 양적완화가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 내다봐

KB금융·기업銀·러시앤캐시, 저축은행 인수 추진

-       KB금융지주와 중소기업은행이 가교저축은행인 예성과 예솔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는 예한솔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       예보는 21일 KB금융, 기업은행, 러시앤캐시 등이 가교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       KB금융, 기업은행 외에 외국계 사모펀드(PEF)와 홍콩계 금융회사도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

-       예보는 다음 주 LOI를 받고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입찰을 할 예정

중앙일보

한전,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

-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에서 대용량 석탄 화력발전소 수주에 성공

- 2018년부터 25년간 150억달러의 매출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게 됨

- 북동부 응이손-2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웅영사업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

- 응이손-2 사업은 베트남에서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최초의 대용량 석탄화력 발전사업

- 한전이 사업비 들여 발전소 건설한 뒤 전력구입보장계약에 따라 25년간 베트남 전력공사에 전력 팔아 수익 내는 형태

- 이번 입찰 계기로 올해 말 예정인 인도네시아의 석탄화력메가프로젝트도 유리할 전망

공정위, 생보사 9곳 적발

-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한 9개 생명보험회사가 공정위 제재 받음

-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수료 등을 떼고 남은 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고객의 몫은 적어지고 보험사의 몫은 많아짐

-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사와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AIA생명에 201억 과징금 부과

- 금감원은 연 0.1% 상한선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결정하도록 했지만 보험사들은 같은 상한선인 0.1%로 책정

미국, 양적완화 지속

- 벤 버냉키 연준의장, 매달 850억 달러씩 시중에서 채권 사들이는 3차 양적완화 지속하기로

- 시장에선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연준이 경기부양 기조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

-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매달 사들일 채권의 양 조절하는 신축성 발휘할 예정

- 시퀘스터 효과가 발동될 경우 연준의 양적완화 효과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

- 한은도 금리 내릴 지 주목

구로다, 일본 디플레 극복에 전력

-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총재와 이와타 기쿠오, 나카소 히로시 부총재 업무 시작

- 구로다 총재는 대담한 금융완화를 통한 디플레 극복을 내건 아베노믹스의 신봉자

- 2% 인플레 목표 조기 달성하기 위한 일본은행의 체제 전환 강조

- 시중 통화량 증가를 정책목표로 공식 천명할 것

- 일본은행은 지금도 시중에 통화량 넉넉히 공급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로금리 유지가 주된 목적이고 통화량 증가는 수단이라는 입장

한국경제

벤처에 2조5천억 사상최대 투자

- 국민연금 등 기관추자가들이 벤처기업에 올해 약 2조 5000억 투자

- 창조경제의 엔진 역할 하게 될 젊은 벤처기업에 사상 최대 금액 투입하는 것

-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와 정책금융공사, 국민연금은 올해 벤처펀드에 총 9000억 투자

- 벤처캐피털은 이 돈에 다른 기관투자가의 출자 받아 2조 1000억원 벤처펀드 결성 계획

- 한국 IT펀더, 농업정책관리단 등 정부 기관과 다른 연기금, 공제회들도 출자 검토

복지사업 확대 계획

- 2013년 : 비급여 3대 항목 경감방안 논의시작

- 2014년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최대 120만원으로

- 2015년 : 70세 이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 2016년 : 4대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100% 보험적용

-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부담금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불량식품 팔면 과징금 10배

- 식품의약안전청, 불량식품 뿌리 뽑기 정책

- 어린이 불량식품 근절위해 학교 주변 일부 문구점 식품 판매 금지시키고 영유아용부터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의무화

- 식품판매관리 강화 위해 음식점위생등급제 도입하고 간판 등에 표시

- 식품범죄처벌 강화 위해 영업허가 무기한 제한, 식품업계 영구 퇴출

-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해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구성

태국 경제 고공비행

- 태국 바트화가치 달러당 29.11바트까지 올라 5년래 최고수준

- 태국 주가지수도 같은날 19년 만에 최고치인 1543.67 기록

- 외국인자금유입은 44주 만에 가장 큰 증가세

- 태국의 경제 성장과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의 유입 덕분

- 태국중앙은행이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해 시장에 개입, 바트화 가치 하락 유도할 가능성

김선규 ksgjin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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