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브리핑(3.21)]韓외평채 가산금리 석달새 5배로 폭등…`엔저` 영향

[2013년 3월 21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확산…보호무역 거세졌다

-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

-       규제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예상

-       지난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18개국, 총 127건으로 집계

-       신규 제소 건수도 작년에 총 23건으로 전년(18건)보다 늘어

-       현재 수입규제국은 동남아의 아세안 지역 7개국이 전체 건수의 51%를 차지

-       인도, 중국, 미국 3개국이 합쳐 42%

-       품목별로는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전체 127건 중 93건으로 73%

-       특히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동남아 신흥국들의 규제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

-       경제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

김중수 총재 “美 조기 출구전략 가능성”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조기 출구전략 가능성을 거론

-       섣불리 국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

-       기준금리 변동에 대해선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세간의 금리 동결 비판론에 맞불

-       미국 출구전략에 들어갈 경우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전망 내놔

-       반면 FOMC 정례회의에 대해선 “조기 출구전략과 같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대세

-       월가 전문가들도 당분간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韓외평채 가산금리 석달새 5배로 폭등…`엔저` 영향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가 일본의 엔저 공세로 석달새 5배로 폭등

-       채권 발행 때 이자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

-       지난달 말 외평채 2019년물 가산금리가 122bp로 작년 11월 말(25bp)보다 4.9배로 커져

-       일본이 무한 유동성공급 정책을 펼친 이후 작년 12월 말 35bp로 상승

-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며 북한 리스크(위험)가 커진 것도 신인도 하락

-       일본의 엔저 공세로 약 5개월간 이어진 한국과 일본 부도지표의 역전 현상 해소

-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작년 10월 이후 일본보다 낮아졌으나 이달 초 다시 역전

-       19일 현재 한국 CDS프리미엄은 67.5bp, 일본은 66.6bp

조선일보

주식만 하면 마이너스… 3가지를 버려라

-       삼성증권에 따르면 거액이건 소액이건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개인들은 특정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성향이 짙어

-       주식을 단일 종목만 보유하면 위험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할 확률이 높아

-       개인투자자 중 13%는 11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

-       분산효과 누리고 싶으면 주식형펀드가 나아, 적절한 종목 수는 4~5개

-       또한 최근 6년간 개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9260원 정도로 외국인·기관(4만5100원)에 비해 크게 낮아

-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저가주는 대박 확률보다 상장폐지 확률이 더 높아

-       개인들을 보호하거나 우대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수익을 갉아먹는다는 지적

-       거래 대금의 0.015% 정도에 불과한 값싼 주식 매매 수수료는 비용 측면에서 개인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과도한 거래를 부추긴다는 의견

추경+α, 어떤 카드 나올까

-       기획재정부가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10조원 내외의 추경 카드를 꺼내

-       추경과 함께 나올 다른 경기활성화 대책에도 관심이 집중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은 거시정책 믹스(mix)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 금융 등 미시정책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안이 발표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

-       부동산 거래 활성화 카드도 추경과 함께 사용될 것으로 보여

-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검토

-       올 하반기 중 행복주택 1만 가구를 착공

SK네트웍스 대부업 등록 안하고 대출, 불법·탈세 의혹

-       SK네트웍스가 불법 대부업 논란에 휩싸여

-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이자를 받아

-       법률전문가들은 대출이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SK네트웍스가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은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반복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

-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대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대부업자”

-       SK네트웍스의 불법대출 의혹은 탈세 의혹까지 확대될 전망

-       보통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등록업체와 달리 소득세,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아 적발되면 대부업법 위반과 탈세 혐의도 함께 처벌 받기 때문

한국경제

한중 국제 특허 격차 더 커져

-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제 특허 출원 건수 크게 증가

- 한국과 중국의 출원 건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

-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총 19만 4400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

- 미국이 5만1207건으로 1위, 일본, 독일, 중국 등의 순

- 한국은 지난해 전체 출원 건수는 늘었지만 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는 감소

17개 은행 대출금리 공시

- 국내 17개 은행이 신용등급 6등급인 고객에 적용하는 개인신용대출 금리 비교한 결과 부산은행이 연 5.86%로 가장 낮음

- 이어 하나은행, 외환은행 순으로 금리가 저렴

- 같은 신용등급이더라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연 12.19%로 국내 은행 중 최고치

- 은행들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최대 연 6.36%포인트 가량 차이

- 채무가 많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0% 중반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의 영향으로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높게 나옴

국내수출기업, 환율 변동에 무기력

- 한국 기업들 환율 변동에 따라 수출 가격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전가율(수출단가, 원자재 수입단가, 단위노동비용 등을 따져 환율 변화가 수출가격에 영향 주는 정도 나타낸 지표) 조사결과 한국 수출품 가격은 환율 변화에 거의 영향 받지 않음

- 최근 13년간 한국 수출가격은 원달러 환율 1% 상승시 0.05% 올랐고 하락시 0.06% 내림

- 일본은 엔달러 환율 1% 오르면 평균 0.25% 떨어지고 1% 떨어지면 0.31% 상승

- 이같은 상황에서 원화가 계속 강세 보이면 그 부담 시장에 전가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들의 채산성 더 악화될 전망

금리 인하 멀어지나

-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 논의하면서 금리 조기 인하 멀어지고 있다는 해석 나옴

- 현재 미국과 일본, 유로존, 영국 모두 0%대 금리인데 이들 나라가 이런정책 언제까지 이어갈지가 중요

- 정책금리 결정에는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비롯한 국내 문제도 영향 주지만 대외적인 것도 적절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

- 장기물인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은 0.02%포인트씩 올랐지만 3년물과 5년물은 보합마감

- 한국의 더딘 경기 회복속도 감안하면 인하 가능성도 여전

상호금융 대출 억제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막기 위해 7월부터 예대율 80%로 제한

- 대출금이 200억 미만인 소규모 조합은 규제대상서 제외

- 소액의 수신과 대출변동에 따라 예대율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

-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강화

- 상호금융조합은 3억원이상 일시상환 거치식 대출을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분류해야

중앙일보

국가 기간망 테러

- KBS, MBC, YTN 서버 파괴. 신한은행, 농협도 한때 마비

- 악성코드에 의한 고도의 해킹이라는 분석이 다수

- 확인된 피해유형은 웹페이지 접속 장애, 내부 시스템 파괴, PC 부팅 장애 등인데 이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다는 의미

- 국방부, 군의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

- 악성코드의 배후로는 북한이나 국제 해커그룹이 지목

키프로스, 은행 무기한 휴점

- 키프로스 의회가 은행 예금의 6.75~9.9% 징발 및 재정긴축,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비준안 부결

- 구제금융 100억 유로 당장 받을 수 없게 됨

- 무기한 금융휴일(뱅킹 할러데이) 선언

- 유로존과 구제금융 조건을 놓고 재협상하든지, 급전 마련해야

- 키프로스가 채무불이행이나 채무상환 연기 선언할 수도

삼성, 워치폰 개발중

-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도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 개발 중

- 애플이 시계형 기기 개발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삼성전자는 2009년 프랑스에서 터치스크린 장착한 시계형 휴대전화 출시한 바 있음

- 삼성전자가 애플이 연구 중인 손목시계형 제품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있었음

- 3580억 달러에 달하는 모바일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데 따라 신제품 개발하는 것이라는 분석

- 애플과 시장 선점경쟁 치열할 듯

김선규 ksgjin007@

<ⓒ 이코노믹리뷰(www.econovill.com)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