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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사채 최고 이자율 25%로 제한 ...“개인간 거래,미등록대부업 해당"

7월부터 개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되는 사채 이자율이 연 최고 25%로 떨어진다. 현행 연 최고 이자율은 30%다.

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이처럼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7월 15일 시행된다.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私人)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제하게 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주태산  |  joots@econovill.com  |  승인 2014.06.03  1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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